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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782   카드가맹점 결제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3-17 114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배민을 통해 주로 배달을 하는 업체인데요 회생신청을 하면 카드사 채권자는 카드대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지급정지 시켰다가 상계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PG사를 통해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카드사로 부터 압류가 되는 걸 막을수는 있는지 궁굼합니다....
6781   부양가족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3-16 112
의뢰인의 부인은 현재 임신 3개월이고,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350 만원 정도 되고요. 이럴경우 부양가족 수를 4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6780   전세사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3-15 96
작년 9월에 국민은행 대출을 얻어 1억5천정도 전세를 얻었는데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입니다 국민은행은 추심이 계속오고 저는 나이가 32세로 올 월 권고사직을 당해 실직자입니다. 추심이 많이 오는데 혹시 파산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는 되어 있는데 사기꾼 잡아봤자 소용...
6779   개인파산 보정권고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3-03-15 102
신청인은 예전에 법인은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채무액이 원금이 19억원, 이자 23억원정도 총 합계가 42억원 정도 되고 채무액의 대부분이 법인채무의 보증입니다. 신청인은 부양가족은 없고, 회사를 다닌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실수령액은 200만원입니다. 무담보부채무가 10억이 훨씬 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
6778   변제계획안을 2개로 나눠 작성해야할 경우 [1]  웅이  전국법원공통 2023-03-15 97
요즘 대기업 다니는 의뢰인분들이 회생을 하시며 소득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금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달에 평균 300정도 소득이 있으나 매년 2월달 경 성과금이 많게는 2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나 급여입금내역으로 소득을 산정할시 월 평균 소득이 크게 상향됩니다... 그리...
6777   파산후 경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3-14 98
파산신청을 하고자합니다. 나이는 80세이고, 집에 담보대출이 있고, 상가에 2개의 빈 가계가 있습니다. 부채는 8천만원인경우에 환가절차를 하는경우(총재산은 3억정도) 집은 경매로 정리되고 나머지 재산은 어찌되는지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 파산은 안되는지요? ...
6776   근저당권 질권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3-03-14 80
채무자의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가 제3의 채권자와 질권설정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는 담보실행으로 인한 변제금은 없고,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변제금으로 실질적인 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제3자의 채권자(질권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775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3-14 84
수급자이고 현재 암 투병 중입니다. 작년 중순 경 여러군데 대출을 받아 암에 좋다는 여러가지를 구입하느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강원도 산골에서 약초 등 암에 좋은 약을 구입하였는데 시골이라 거의 현금으로 약을 사느라 현금 사용처를 소명하기가 힘든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채무금액은 약4천만원 정도입니다.,...
6774   법인청산 [5]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3-13 86
법인(1인주주 임)청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약 1억여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산에 포함시켜 개인회생 진행하는 건지요? 법인의 자산인고로 자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6773   중고차시세가격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3-13 78
신청인의 자동차보유에 대한 현재 시세가격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현재 시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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