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702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2-13 67
1.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여 구청에 파산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 그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구청에 파산자 등록을 말소 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4. 구청의 파산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6701   공기업 직원의 퇴직금 담보대출의 채권자목록 기 [1]  퇴직금  전국법원공통 2023-02-13 67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은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일반신용대출로처맇였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직원이 퇴직금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 공기업 직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 되므로 유효한 담보 설정으로 보이느데 이런사례는 처음인데 주의해랴 될 사항 좀 사전에 알려 ...
6700   법원문서 송달주소 [2]  치키키키  전국법원공통 2023-02-11 85
서민금융진흥원 송달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신한저축은행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2층(대치동,다봉타워) 카카오뱅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5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위의 회사의 주소는 본점주소로 하는데 아닌 송달주소 받는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
6699   법인대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2-11 77
1인 법인대표입니다. 신보 채무3억, 거래처 채무 1.5억, 국세 7천 채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가 법인대표인 본인에게 넘어오게 되는지요?...
6698   파산시 상속 [2]  잘하고싶어  전국법원공통 2023-02-10 80
본인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습니다(소송), 전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할 당시 전 배우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상속 받은 부분으로 전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마련 하였습니다. 본인이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전 배우자가 상속으로 구입 했던 주택에 대하여 본인의 재산으로 하여 환수금이...
6697   음주사고 구상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2-10 69
음주운전으로 보험사에서 구상금이 청구되었는 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6696   법인파산 [1]  법인  전국법원공통 2023-02-10 79
법무사실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중이고, 법인파산도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다고 아는데, 작성만 대행주어도 가능한지요? ...
6695   회생 보정권고  [3]  샤랄라  대구 지방법원 2023-02-10 8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생 보정권고가 "신청인이 최근 2년 내의 채무가 총 채무액의 68%에 이르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나이,소득,생계비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변제율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렇게 내려왔는데 무조건 수행해야겠지요? 현재 ...
6694   파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2-09 70
77세인 본인에게는 약2억 5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40여년을 살아오면서 아내가 집에서 가져나간 돈도 적잖이 있었고 현재 지인들(약 15명)로부터 조금씩 빌려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약 9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아내가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면 면책에 이를 수 있을런지요???...
6693   금지명령 범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3-02-09 79
금지명령에 급여, 유체동산에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 신용보중재단에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금지명령은 포괄적 금지라고 하니까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부동산이 빠져있으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직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가압류했다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다시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인가때까지...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