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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장애인 소송구조 신청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24-07-10
18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말을 안해서 장애인증명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신청서 들어간 이후에 알게 되어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납명령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구조(관재인비용)를 신청해도 될까요??...
7968
근로복지공단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7-10
22
근로복지 퇴직금분할상환금은 파산면책이 되나요~??...
7967
과태료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09
20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로 있으면서 고속도로 과태료가 누적되어 1000만원이 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부과된 차량 과태료는 회생채권으로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7966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4-07-09
22
배우자가 2024. 3. 에 사망하였고 임대보증금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하고 10일후에 개인회생 신청한 남편은 회생신청전 이 보증금을 빼서 일부3천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5천만원은 죽은 배우자 오빠한테 빌렸던 보증금이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은 보지 않는데 ... 상속재산으로 5천만원은 청산...
7965
유체동산 압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7-09
22
수고하십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 채권자인 한빛 자산관리에서 유체동산 압류 빨간딱지가 붙였는데요 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면책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히는지요...
7964
별제권 차량 환가율 수정.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7-09
20
차량 환가율이 기본 70%로 되어있는데 70%일때는 부속서류에 잘 반영되나 이를 50%으로 수정하니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수없는 채권액이 원금(환가율 0%)으로 반영됩니다. 확인부탁드려요~~...
7963
개인회생 대위변제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4-07-08
21
2024개회5562 전정원 대위변제 작성을 했는 데 원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 대위변제금액 도 적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채권번호5.6번채권이 국민행복기금이 대위변제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법무사정영종사무장 올림...
7962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별제권부
[1]
날날이백작
대구 지방법원
2024-07-08
23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별제권부 표 부분 중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채권자의 원금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이는 자동차의 급격한 감가 상각 등으로 인한 대구법원 판사, 회생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한편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및 ⑤담보부회생채권액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통상 개...
7961
차량 도난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4-07-08
22
오래전 차량을 캐피탈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에 차량담보로 대출을 하는과정에 문제가생겨 대부업과 연락이 두절되고 맡겼던 차량도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알아본결과 누군가 운행은 하고있고 자동차세, 미납통행료, 과태료등은 소유자에게 계속 청구되고있습니다. 누군가 보험을 들고 운행중인 차량이라 여기...
7960
임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7-08
23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대표자 소유로 되어있는 공장에 직원들이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임금주지못한것으로 바로 가압류 할수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로 가압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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