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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26   채무자 소유 빌라 처분이 부인권 대상? [1]  이승규  전국법원공통 2023-01-09 56
채무자 소유 빌라를 처분하고 담보대출금 상환 후 남은 돈을 누나에게 대여해주고 누나는 그 돈을 주식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개인회생 중입니다. 채무자도 주식투자를 좀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부동산처분대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은 부인권대상이라면서 이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그 돈을 청산가치에...
6625   금지명령후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3-01-09 58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집 별제권에대하여 돈이 없어 원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시 인가전 입니다. 그런데 경매 가능한가요?...
6624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1]  나그네여  수원 지방법원 2023-01-06 51
채무자가 빌라를 소유했습니다. 담보채권이 4곳인데 개인채권자 1명, 대부 3곳입니다. 그런데 빌라가 있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원래 시세가 1억 8000만원이였는데 P 4~5억 붙어서 실질적으로 시세가 6~7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세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빌라가 있던 지역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완공 안되고 소유권...
6623   주식잔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1-06 51
파산신청준비중입니다. 주식잔고가 700만원정도 있는데 해지해도 불허가 사유에 해당 안되는지요?...
6622   통장압류 시효 [1]  인  전국법원공통 2023-01-06 53
개인채권자가 통장압류(신청시에 개인채권은 제외하라고 해서 뺀채권임) 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 공증서류에 의한 압류인데 10년이 다되는데 시효가 완성이 언제 되는지요? ...
6621   임산부도 회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3-01-05 59
수고 많으십니다. 채무자가 6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로 8년이상 근무중이고 출산 전후로 몇달만 쉬고 계속 근무를 할 예정인데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봐서 개인회생 자격이 안될까요? 만약 자격이 된다면 그리고 태아를 0.5인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가생계비로 요구해야 되나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6620   주식 채무 변제계획변경안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1-05 61
안녕하세요. 주식빚으로 인해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60개월 변제, 변제율 약 50% 인가결정 후 현재 8회 변제중입니다. 그런데 2022년 월소득이 약 5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소득으로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이 가능할까요?...
6619   문서양식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05 61
로캠퍼 각 종 문서양식 모음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6618   사해행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3-01-05 56
신청인이 과거에 부모가 신청인의 명의로 아파트 2건을 매입하였습니다. 신청인이 2022년 10월경 위 2건의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1건의 아파트는 임대보증금 2억4,000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억4,000에 매입하였다가 누나에게 2억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었고, 또다른 1건의 아파트는 2억1,500에 매입하였다가 2억 7,000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양도차익...
6617   이혼 시 재산분할에대하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1-04 53
65세의 남자인데 현재 암으로 투석을 하고 있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6천만의 빚이 있어서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3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당시 작은(1억미만, 대출금없음) 빌라를 배우자에게 주고 혼자 나와서 고시원에서 살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혼 당시 빌라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오래된 빌라여서 1억미만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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