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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86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4 21
즉시항고 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지요? ...
8385   부인권소송 [1]  부인권  서울중앙법원 2025-01-14 18
법무사님 고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2024.09.02자로 저희쪽은 채무자측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2024.09.24. 채무자측은 서울회생법원에 하합사건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쪽엔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을 했기에 채권자목록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3.채무자측은 2024.10.11.자 파산선고를...
8384   즉시항고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1-14 18
신청인은 개시후에 미납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몇달치라도 납부후 즉시항고를 하라합니다. 혹시 즉시항고 기각시에 변제금이 환급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8383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1-13 16
공무원 연금으로 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직전 퇴직하면서 공무원 퇴직금 7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해서 1천만원은 차량할부금 갚고, 2천만원가량은 지인들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정리하고 나니 남는 금액은 없고 연금을 2백7십만원가량 올해부터 나오는데 궁금한건 퇴직금을 2분의 1은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
8382   차 압류해제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1 15
신청인은 회생 개시후 인가전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은 변제계획 인가로 실효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회생 절차 인가로 해제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해제를 위해선 법원의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찌해야 하나요? ...
8381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1 20
개시후에 미납으로 인하여 폐지가 된경우에 1주일 내에 완납후 즉시항고를 하는게 맞나요? ...
8380   세입자 보증금 [1]  초코  전국법원공통 2025-01-10 2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저당권은 없고 세입자만 있습니다. 세입자는 별제권자로 작성되는것까지 알고있습니다. 그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따로 보증금원을 만들어서 반환해주면 되고, 그게 어려울경우에는 미확정채권으로 잡힌 금원만 세입자가 돌려받는걸까요? ...
8379   파산신청 후 상속포기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5-01-10 15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을 하고 오늘 파산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후 2024. 12월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으로는 시세 3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 될까요? ...
8378   파산관재인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1-10 17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에게 차량(가액 650만원-관재인 사무실에서 환가할 금액으로 산정)에 대하여 관재인 사무실에서 기 압류되어 있는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 미납금 (3건 합계 2,365,000원)등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파산재단 임치금"(4,135,4000)계좌로 입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미납된 "국세"가 파산재단 임치금보다 훨씬 많은 국...
8377   햇살론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1-10 16
2019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햇살론에 대한 채무는 목록에 있어 면책이 이루어졌으나 그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인에서 누락이 되어 그 기록이 남아 있고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해야만 기록을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면책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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