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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49   서울 회생법원 [3]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07-04 19
안녕하세요~ 서울 회생법원은 회생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보징 않았는데 지속적은 재판부 회생위원이 지적 하십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시도 배우자의 재산을 관여 안 하신거 맞으신거죠? 서울 이십니다 서울에 접수 하실 예정 입니다 ...
7948   퇴직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7-04 18
신청인은 퇴직후에 퇴직금 (약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대, 먼저 출금해도 되는지요? 아님 관재인 면담후에 허가를 받고 출금해야하는지요? ...
7947   주택도시보증공사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7-04 20
별제권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환가예상액을 보증금의 70%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담당자에서 전화를 하여 경매시 시세의 70%로 반영하여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는거라고 설명을 드렸으나 우리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ㅜㅜ 열심히...
7946   지급명령 이자 계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03 20
안녕하세요. 채권자목록 중 채권현재액(이자)에 대해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이자에 대한 종료일은 개인회생 신청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보정 사항이라 개인 회생 신청일은 2023년 7월입니다....
7945   배우자 재산청산가치반영 [1]  회생  수원 지방법원 2024-07-03 19
수원회생법원보정내용 배우자의 소유 거주지 아파트에 관해 시가에서 채권최고액 범위내의 채권현재액을 공제한 그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라고 보정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관해 실무준칙에 관한 내용 406호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 대처할 방법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7944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수정된 채권액 반영 [1]  지효  전국법원공통 2024-07-03 19
안녕하세요. 원채권자의 채권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채권액을 수정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기로 수정해보아도 원채권자의 채권액 및 변제계획안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010-8409-4987 로 전화부탁드립니다....
7943   만 30세 미만 청년 24개월 변제계획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03 18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법원에 만 30세 미만의 채무자가 24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36개월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바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보정서에 어떤내용을 적어서 24개월로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42   재산목록 부동산의 청산가치 반영 [1]  법무법인브라  전국법원공통 2024-07-02 1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재산목록 상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반영하려는데 계산식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 피담보채무액인 것으로 아는데, 피담보채무액이 채권현재액과 채권최고액의 합을 의미하는 건가요?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941   개시 후 보정 [1]  김민정  전국법원공통 2024-07-02 2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집회 전 돌연 법원에서 집회를 취소하고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부모님집에서 무상거주를 하니, 중위60% 중 포함된 주거비 만큼 추가변제하시오. 인데요, 궁금한 점은, 개시 후 법원 마음대로 이런 보정을 내려서 변제금을 변경할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이 채...
7940   세금 환급금 압류관련 문의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07-02 2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채무자가 환급 받기로한 세금이 있는데 회생 채권에 포함된 채권자측에서 압류를 그전에 진행하여 추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 결정일 - 6.1, 금지명령 결정일 - 6.10, 압류추심통보일 - 7.1 이런 경우 금지명령이 나중에 나왔더라도 추심은 못하는거 아닌지요? 갑자기 내용이 햇갈려 이렇게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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