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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536   부양가족 산정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2-11-23 50
검토의뢰한 문제*에 대한 개인회생신청건입니다. 신청인이 미혼이시고 어머님이랑 16년넘게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어머님께서는 69세로 연세가 많으시고 무직이시라신청인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거중이고 신청인의 어머님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2인 최저생계비로 산정을 했는데...문제는 신청인에게 동생이 두명 ...
6535   면제재산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11-23 51
파산신청하고자 하는데 배우자명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46,058,000원 인천광역시입니다. 2분의 1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면 환가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6534   편파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하이퍼라이트  서울중앙법원 2022-11-22 54
신용보증재단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명의로 있었던 영업용 차량(개인택시)를 2016년경 처분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대금을 특정채권자인 택시조합새마을금고에게만 지급한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는지 그로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에 면책불허가사유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6533   렌터카 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11-22 49
채무자가 sk렌터카로부터 차량을 렌탈해서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맡겨놓고 대출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sk렌터카에서는 차량을 반납하라는데 당장 현재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변제할 자금이 없어 진퇴양난입니다 이럴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반납하지 못하면 형사문제가 되겠죠?...
6532   유류분 반환청구 [1]  미  전국법원공통 2022-11-21 8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유류분반환청구 소가 들어와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망인인 부친으로부터 딸3명이 1998년경에 부동산을 각 증여받았고, 망인은 2021년경 사망을 했어요. 배다른 동생이 딸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각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2021. 01. 01.을...
6531   청구이의소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11-18 5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면책결정 받은셨는대 대여금 소장이 송달 되셨습니다 이 또한 청구이의 소로 제출 해야 하는지요?...
6530   개인파산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2-11-18 59
수고많으십니다. 파산신청예정인이 채무가 딱 1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10년전 카드채무 2,000만원정도) 있는데 1군데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엊그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명령이 날라왔는데 이의신청하면서 시간 끌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529   개인회생 신청후 보험을 해지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1-17 64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불입하든 보험을 해지 한 후 해지환급금 금액5백만원을 찿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씁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까. ...
6528   손해사정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11-16 79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마트에 기름을 좀 흘리고 대충 닦아놓고 자리를 떴는 데 어떤 할머니께서 지나가다 미끄러져서 다치셨는 데 손해사정인을 구해서 손해배상금 2600만원에 합의금1000만원을 요구하는 데 채권자목록에 추가할수가 있을까요??ㅠㅠ...
6527   상속파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11-16 73
사건 정리 1. 망 전왈린은 2020. 11. 20.사망, 그 상속인으로 전선미, 전영호(2021. 1.24.사망)있음. 2.. 에스앤아이캐피탈대부는 전왈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권 17,055,320원 중 금14,783,226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제3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공탁(전주지방법원 2020금4073호 금14,783,226원)하였음 3. 에스앤아이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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