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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86   아르바이트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31 64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아르바이트비로 월 1백30만원씩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대보험미가입 이 경우 1백30만원의 아르바이트 비용 때문에 파산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6485   파산시 급여 [1]  신  전국법원공통 2022-10-28 61
신청인은 67세이고, 건강이 안좋습니다. 경비로 3달간의 급여(180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사기에 의한 빚인데, 이경우에 급여가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6484   개인파산자의 물품대금에 관하여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2-10-28 58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는 채무자가 물품대금이 5억원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15년전 일이고, 채권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검색을 해보아도 채권자들이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자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지요.? 현재 알고 있는 채권자는 대...
6483   임대차보증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10-27 63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LH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고 확인해 보니 임대주택에서 대출받은 금융사로 채권양수도 계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로 하는게 맞는지?...
6482   외국인 파산면책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2-10-27 67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중국국적의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는 국내에서 발생한 채무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6481   위자료도 개인회생 목록 넣을수있나요?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2-10-27 67
배우자에게 1억 5천만원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줄수 없는 상활이라서요 위자료도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 가능한가요? 면책받을수 있는 채권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육비는요?...
6480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2-10-26 70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대인)가 10여년전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자녀가 연대보증섬)을 반환하지 못하여 그 채무를 현재 연대보증인인 자식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회생에서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6479   개인회생시 부모의 재산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26 63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에게 돈을 계속 갚지 못하고 채권자가 독촉을 해오니 채무자는 본인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고 나중에 상속받을수 있다면서 부친께 금전 요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부친은 대신 갚아줄수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충분...
6478   사업자 폐업과 급여소득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2-10-26 71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일정치 않고 어려워 1년전 부터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며, 일이 있을때마다 개인사업자 업무로 수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경우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소득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더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6477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신  전국법원공통 2022-10-25 66
서울이고, 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으로 8억5천인 경우이고, 전세계약일이 신청인의 대출을 받은 일자보자 앞서는 경우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신청인의 채무는 1억2천정도이고, 재산은 9천만원정도 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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