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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15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2-10-03 55
1.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된 전세자금대출은 채무자가 회생 진행시 인가결정후에는 담보권실행이 가능하므로 질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상환 요청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전세대출 기간연장만 힘든건가요? 2. 그리고 실무에서 질권이나 채권양도된 전세자금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3. 질권이나 채권양도...
6414   주소 불명 [1]  공  전국법원공통 2022-09-30 76
신청인은 사채2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불분명하고, 채권자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첨부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도 가능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6413   한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9-30 56
한국전력공사의 사용료도 개인파산 목록에 넣을 수가 있는지요?"??...
6412   파산선고후 면책취하시 재신청여부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2-09-29 69
재도의파산 신청여부 1.파산선고후 면책과정 중 면책을 취하한후 다시 면책을 신청 한다면 파산선고는 득 했으니, 면책신청만을 해야 하는지 여부. 2.면책 불허가나 면책기각 각하등은 파산원인이 같으므로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나, 면책도중 신청을 취하한경우의 재도의파산 대법원 판례가 없어 면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드립니...
6411   영업소득자 영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1]  영업  인천 지방법원 2022-09-29 63
화물차 운전을 하는 지입기사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소득산출 시 지출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법원에서 차량할부금액의 2/3금액을 지출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1/3금액을 월 수입에 합산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술서로 제출하여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6410   면책 후 채무불이행등록 처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9-29 52
면책받았는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였던 내용이 아직도 법원 기록에 남아있는데,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6409   첨부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9-29 75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접수를 할려고 작성완료를 할려고하니(채권자 목록)첨부서류 목록에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을 첨부 해주세요 라고 메세지가 나오면서 진행이 않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6408   경매후 잔존금액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9-28 54
법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고한 채권금액보다 부동산 경매후 낙찰된 금액이 약1억5천가량이 더 남았는 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무자가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6407   세금만으로 개인회생을 할수 있나요?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9-27 56
건강보험,지방세,등 미납 세금이 1,200 만원 정도이고 ... 15년된 채무로 ....농협자산관리공사에 500 만원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농협자산관리공사 에서는 15년된 채권이라 이자만 500 만원이라고 하면서 50 만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금액을 없애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채권자 목록을 하여 개인회생이 가...
6406   항고심 금지 [1]  항고  전국법원공통 2022-09-27 70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에 있습니다. 1심 회생절차에서 금지효력이 상실되어서 항고심에서 금지명령을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일반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과 동일한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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