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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087   가용소득금과 변제예정액표의 차이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4-09-03 99
변제계획안 월 평균가용소득과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내역의 월변제예정(유보)액과 각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8086   개인회생 상속채무 [2]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09-02 64
신청인은 아직 신청서 접수 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금액 1200만원 정도 있고 상속포기 기간이 넘어 신청인이 변제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목록에 아버지의 상속채무로 채권포함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복형제가 있는 상황인데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지번호로 이복형제도 들어가야...
8085   건강보험료미납금관련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9-02 39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후 약 7개월이경과한 상태이고 보정중입니다. 건강보험 미납료를 신청당시 우선채권으로 제출했는데,,약 7개월동안 미납금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미납액수를 증액해서 변경된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할 수있는건지요 ...
8084   피보험자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8-31 101
수고하십니다 파산을 접수 하였으며. 아들이 계약자고 제가 피보험자 인데 보험해약시 환급금이 3000만원정도 입니다 아들이 십년전부터 계약자로 아들이 보험금을 납부하는데 관재인이 해약보험금을 재산으로하고 법원에 환수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들이 계약자고 저의 재산이 아닌데 왜 저의 재산으로 하냐고 했더니 돈을 내야 면책이 된다고 ...
8083   영업자 카드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8-30 36
식당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상계처리가 안되나요?? 상계처리가 안되면 금지명령 받고 카드로 손님들 대금을 결제해도 되는지요??...
8082   배우자 명의 재산 입력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8-30 39
안녕하세요, 신청서 작성 중에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 임차부동산에 거주 중이고, 임차부동산의 보증금은 신청인의 기여도 없이 배우자가 온전히 부담한 경우라 우선 청산가치 1/2 반영 하지 않고 신청할 예정이라, 기타란에 작성하여 청산가치 반영되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 1대가 배우자와 공...
8081   매년 소득신고 보정권고의 대응 [3]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8-30 100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보정이 나와서 로캠프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더니... "위법부당"하다고 한 법률 상 근거를 반드시 밝히라는 보정권고가 다시 나왔습니다.ㅠㅠ 제가 이 말을 잘못 사용해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어찌 보정서를 작성하여야 할지 너무 난감하네요 ㅠ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8080   파산신청시 재산처분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8-30 32
2023.04월에 개인채권자에게 채무관계가 있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안좋아져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작년 개인채권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준것이 걸려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다른채권자들이 그 아파트에 압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8079   복구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4-08-29 21
오00 1111년 부탁드립니다....
8078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재산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8-28 83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회생법원 특정 회생위원님이 채무자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1/2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을 내십니다.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근거 조문과 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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