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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23   반대매도로 인한 채권증가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4-11 60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에서(라덕연) 종사하면서 자기명의로 장외 파생상품계좌를 통해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금액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다가 반대매매로29억의 채무가 부담되었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 데 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매매이후 자기명의 보험을 배우자에게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하고 반대매매발생 한달전에 부모님이 투자하...
8622   법인파산 관련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5-04-11 71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법인대표입니다. 법인도 정리하려고 하고, 법인파산 절차없이 그냥 폐업신청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말에 거래대금 2천만원이 법인계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파산 절차없이 개인파산 해도 될까요? ...
8621   복구요청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5-04-10 42
권00(11111111)...
8620   세입자 임차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4-10 7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채권자목록 별제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8619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에 대해서.. [1]  오현  전국법원공통 2025-04-10 6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이 월 230만원인데, 부양가족 1인이 있습니다.(2인 최저생계비 2,359,595원)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중위소득 60%에서 하향조정하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정도나 하향조정을 해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인 생계...
8618   양육비 합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4-10 45
2009년 이혼하고 양육비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 데 배우자가 1년 정도 주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녀에 대한 추가생계비40만원을 신청했는 데 양육비조서에 따라 양육비이행명령등을 신청하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라면 양육비를 포함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작성 또는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고 하는 데 어떻...
8617   복구요청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5-04-10 35
권00(11111111)...
8616   임차인 미확정채권 [1]  볼빨간 가래  전국법원공통 2025-04-10 56
임차인분이 미확정채권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그 집에 2년 더 살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도 되는걸까요??...
8615   비트코인투자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4-10 59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5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채무는 5천만원 인데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발생은 면책불허가 조건은 아닌지 궁굼합니다,...
8614   공무원연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4-10 40
공직 퇴임후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 등재가 되었습니다.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전액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몇%까지 수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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