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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12   외국인과 이혼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7 92
몽골에 있는 부인과 결혼하였으나 한국인 남편의 소득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몽골 부인이 입국을 하지 못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서류는 알고 있는데, 몽골 신부가 준비해야 할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6111   사업자 명의 대리에 관해. [1]  김정길  전국법원공통 2022-05-16 90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채무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있고,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질적 사업자 대표가 아니고,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입니다. 여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 통장, 사업자카드 또한 모두 빌려주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통장내역, 카드내역 상 채무자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금융권...
6110   차량반환 불응 업무방해?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5 81
캐피탈에서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했는데, 파산신청하자 캐피탈에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데, 꼭 반환해야 할까요?...
6109   배우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5-13 85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그러나 채권 중에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권이 있습니다 제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 변제도 되지 않고 채권자는 남편 아파트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는지요? 아파트를 지킬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6108   임차인 전세자금 보험금 청구 [1]  mm  수원 지방법원 2022-05-13 89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채권자목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해야 되나요??...
6107   명의신탁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05-13 89
일반 음식점을 하면서 매출 저조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의 명의로 구입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구입 자금은 다 아버지 돈으로 지급했다는 금융 자료가 있을 경우 저의 재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6106   보이스피싱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2 73
보이스 피싱으로 와이프가 1억8천만원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대출, 카드론등 입니다. 남편인 제 명의로 아파트가1채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2억2천만원이 있으나, 실거래가는 약6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개인파산이 가능 할까요? 직업이 없는 관계로 개인 회생 또한 않될듯 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6105   파산신청자의 구직촉진수당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5-11 85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파산면책신청자인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매월50만원씩6개월을 받으면 파산면책이 안되나요??...
6104   연금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1 79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을 월 가용소득에 합산하라는 보정을 받았는데 저희 프로그램 어디에서 작성하여야 하나요?...
6103   상속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1 84
망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친과 아등1명 출가한딸 1명이 있습니다. 부동산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율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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