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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012   조건부 인가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4-10 78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조건부 인가로 소득이 늘어나 60회분 다 입금했는 데 소득자료 다시 제출하고 2019년도 부터 약100만원씨 급여가 늘어났다고 변제금 1회 2,000만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제출하라고 하는 데 로캠프 자동프로그램으로 변제계획안 작성할수 있나요~~??...
6011   부채증명서 보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1]  감자  전국법원공통 2022-04-09 78
물적담보가 있으면 별제권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채증명서를 보니 채권자는 신한은행이고 담보종류에 위탁주택신용보증서라고 되있어서 이것도 담보이니 별제권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6010   개인채권 질문이 있습니다 [1]  감자  전국법원공통 2022-04-09 65
개인채권자는 따로 갚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누락되면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에는 일단 올리고서 면책 후 남은 금액을 갚으라고 하면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인채권자는 올리지 말고 면책후에 따로 갚으라고 하면 할지 (면책후에 갚으라고 하는건 왠지 회생 중간에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고 다른...
6009   재문의(상계처리)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4-08 70
다시 문의드립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형성된 예금과 채무금은 개시결정 이후에 상계처리가 가능하단 건가요? 그럼 개시결정 이전에는 지급정지로 묶어(?)놓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야 상계처리로 가져간단 말씀이신가요? 그럼 개시결정 이후에 추가 형성된 예금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위내용과 별개로 자영업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시 ...
6008   개인회생 면책결정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4-08 69
개인회생 변제 완료후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채권목록에 있던 하나은행에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상계처리는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돈을 찾을수 있나요? 아님 은행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상계처리는 사실상 언제 금지되며 언제부터는 가능한건가요? 예전에는 금지명령 받고 이후 상계에 대한...
6007   자영업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4-08 85
조그마한 식당을 합니다. 영업소득을 산출하려는데 포스매출로 매출을 잡고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소득을 산출해야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사항과 별개로 주식투자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지요?...
6006   채무내용 조회하기 [1]  날개  전국법원공통 2022-04-07 71
채무내용 조회하기 했는데 비용(9900)원 결제되고 조회화면은 시스템에러라고 뜨질않네요 어찌해야할까요?...
6005   교직원공제회 및 공무원연금 대출과 관련하여 [1]  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2-04-07 76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직공무원인 의뢰인이 교직원공제회 대출과 공무원연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미 회생접수를 하였고 1차 보정 제출 준비중입니다. 공제회적립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 교직원공제회 채무가 1억4천, 적립금이 7천4백 정도라서 지금이라도 공제회를 탈퇴한 후 잔존채무를 채권자목록에 ...
6004   과거 사건 조회 [1]  날개  전국법원공통 2022-04-07 76
대법원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 인증하고 주민번호로 과거 파산 면책 사건 검색하려니 조회자료 없다고 나옵니다..어떻게 찾아야하나요?...
6003   양육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4-07 72
채무자는 월 수입 140만원-생계비1,096,698원으로 신고 가용소득을 303,302원/36개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약 10년전 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 상 미성년자 1인당 70만원씩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수입 140만원을 양육비로 공제하고 나면 변제 재원으로 가용할 소득이 없다면서 재판부에서 기각처리를 하였는데,,,어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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