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82   월 변제액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1]  김은지  전국법원공통 2022-03-31 85
2022개회 1002077 사건인데 채권번호 6번 에스케이텔레콤의 채권이 90원인데 월 변제액이 3원으로 책정되어 변제예정액이 원금을 초과한다고 2원으로 바꿔서 수정하라고 합니다. 수기로 계산하는 법을 잘 몰라서 로캠 자체에서 수정 안될까요? ...
5981   회생 변제 완료 후 [1]  권대용  전국법원공통 2022-03-29 69
2016년경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였다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직후에, 면책 취하결정을 받습니다. 곧바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오늘에야 변제를 다하였습니다. 이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앞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격도 면책되는지요? 아니면 회생신청 전에 받았던 파산선고에 대하여...
5980   채무가 있는 은행의 급여통장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2-03-29 72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통장이 있는 은행에 채무가 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면 지급정지를 하고 채무에서 상계처리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지명령 후에는 지급정지를 풀 수 있을 지도 궁금하고요. 회사에서는 다른 은행계좌 입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
5979   자영업자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3-28 86
부부가 운영하는식당의 매출과 수입을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할까요? 남편의 사업자이며 부부가 운영하며 배우자가 주방을 보는데 50%로 하여야하는지요? 배우자는 개인회생중이며, 이번에는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5978   차량 처분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2-03-28 86
회생 신청하여 개시 후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차량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차량을 판매하였고 판매한 금액으로 캐피탈에 할부금을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배우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요?...
5977   주식 청산가치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3-28 78
안녕하세요 보정시, 신청인의 대출금 사용처중에 주식으로 사용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보정 반영시에는 너무 높은 변제금이 산정되서, 실현손익은 -2000만원정도 입니다(대출금도 2천만원) 이경우에 손실이 발생하여서 청산가치에 미반영한다고 주장을 하면 가능한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5976   개인회생 채무자의 통장거래정지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2-03-28 8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입니다.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단위농협에서 통장거래를 정지 하였는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도면 거래정지도 함께 풀리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975   공무원 퇴직금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03-28 174
1.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최근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5,000만원 현금 수령하였습니다. 2. 이 퇴직금 5,0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 해야 되는지요? 또는 압류금지 채권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5974   추징금 [1]  빨감무  전국법원공통 2022-03-28 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20시간, 추징금 5,900만원정도인데 어덯게 하여야 할까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 회생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5973   금지명령후 보증금압류 [1]  백실장  전국법원공통 2022-03-25 88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도 거주지 보증금 압류는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금지명령 결정문에 유체동산, 급여, 제수당, 상여금, 급여 및 퇴직금의 내용만 기재되어있어서 그외 보증금에는 압류할수 있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