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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42   동산담보대출 개인회생 진행시 동산을 처분한... [1]  문의사항  전국법원공통 2022-03-17 88
PC방을 운영하던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PC방의 PC에 대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사가 있는데 신청인이 PC를 모두 중고로 처분하여 3천만원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로 잡히는건 문제되지 않는데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범죄이력이 없으면 벌금으로 끝나게 되나요? 벌금액이 얼마정도...
5941   보정서를 결재해서 [1]  보유서맘  광주 지방법원 2022-03-16 91
보정서가 내문서함으로 들어왓는데 사실 내용이 많아 노트북에 한컴이 없어서 내문서함에서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덮어쓰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하면 장수가 꽤될건데 가능한가요?...
5940   보험 [1]  법률자문  전국법원공통 2022-03-16 87
파산선고 전입니다. 보험관련 보정이 나왔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료 미납이 600정도 있습니다. 약관대출을 받아 세금을 일부 변제하면 편파변제 인가요? 법무사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5939   개인회생 채권자이의신청 [1]  로닉스  전국법원공통 2022-03-16 94
개인회생 신청의 채권자에 지위에 있는경우,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문 등이 폐문부재로 계속하여 송달이 불능되었다가 2022. 3. 6.자 개시결정문을 집행관을 통해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문서의 내용은 채권자집회기일 및 이의신청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의 기간인 2022. 2. 17.자로 이미 도과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채권자로서...
5938   장래의 상속재산 청산가치 [1]  하이퍼라이트  전국법원공통 2022-03-16 85
채무자는 외아들이며 채무자에게 만99세 고령의 모친이 있는데, 모친은 곧 돌아가실듯 합니다. 그런데 모친에게는 20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그로서 채무자에게는 장래의 상속재산이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곧 갖게 취덕하게 되는것인데, 채무자에게는 고작 1억이채 되지 않는 채무가 있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시결정까지 인용된 상태...
5937   생계비 산정 [1]  급해요  인천 지방법원 2022-03-16 84
변제시작일을 4월부터 7월까지는 생계비 1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계비 3인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안 보정이 나왔는데 가능한가요? ...
5936   41101 추가질문 [1]  광현  전국법원공통 2022-03-15 85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1년 수입때문에 파산을 신청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파산신청하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폐업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은 2021년까지 3,600만원소득 신고가 되고, 배우자도 근로소...
5935   자동차 저당권 실행 후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3-15 82
파산면책 채무자의 자동차 저당권이 실행(경공매)되고, 남은 환가대금 차액이 있습니다. 이때 이 대금(차액)을 자동차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관재인이 가져가고 배당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5934   개인사업자 파산여부 [1]  광현  전국법원공통 2022-03-15 84
채무자는 건강보조식품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를 직원등록해두었고 2021년에 대표는 3,600만원정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는 2,200만원 정도 근로소득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년 하반기 부터 매출이 거의 없어서 대표자가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다른 일을 계약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6~8개월 단위로 계약하...
5933   사실조회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3-14 90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협조거부가 있을시 회생위원의 보정권권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할수 없을때, 자료송부서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회신을 받아 보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신이 늦을경우 또는 회신이 없을시 보정서의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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