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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32   크롬 업데이트 후 출력 [1]  창워니  전국법원공통 2022-03-14 91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크롬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 출력시 다소 불편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5931   개인채무 변제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1]  황윤환  전국법원공통 2022-03-14 96
개인 채권자 차용금 사용처 중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변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5930   보험 [1]  법률은  전국법원공통 2022-03-14 91
파산 접수했고 선고 전에 보정이 나왔습니다. 해약환급금이 830정도 되는데 면제재산 신청 같이해도 될까요?...
5929   원리금 100%를 변제하도록 하는 보정권고 [1]  양웬리  부산 지방법원 2022-03-14 102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인데...이분께서 2014년도에 개인회생을 하셔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번째 개인회생 신청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과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점과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거나 원리금의 100%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업무처리기준이라면서..이에 대한...
5928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03-11 99
1. 배우자 임차보증금 2,000만원입니다. 2. 울산에서는 임차보증금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3.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 즉 1,0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혹시 면제재산이 안 되는지요?...
5927   보험질문입니다.. [1]  법률전문  전국법원공통 2022-03-11 97
파산 진행해서 파산선고 전입니다. 아직 관재인 선임 전이고 자료제출목록 보정이 나와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도중 알게 되었지만 예상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ㅜㅜ 총 6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건 1. 이대로 제출시 파산재단에 편입하라고 하나요? 2. 보험 계약대출을 받아 예상해약환급금을 줄이면 문제가 되나요? 3. 파산재단에 편입...
5926   압류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3-11 98
개인회생 후 누락 채권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없어 버티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나중에 협의보려구요 그런데 회생 하신분이 인가 결정 되고 결혼하면 그배우자에게 누락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5925   인가후 임차권에대한 임의경매실행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2-03-11 107
임차권은 별제권과 준하는 채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인가후 임차권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가요?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일뿐 임차인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그렇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임차권자(별제권취급)는 채권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때 경매실행할 수도 없고 3년후 면책받으면 그냥 보증금 전부 면책되...
5924   파산문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03-11 112
파산이 결정되고 4월 10일 면책집회일 입니다. 어제 관재인이 불러 면담을 했는데 변호사가 얼마나 죄인 심문하듯이 다그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년전 보험을 동생앞으로 계약자 변경한것이 지금현재 해지환급금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은닉이라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합의로 일부상환조...
5923   학자금대출 파산면책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3-10 112
예전 파산신청당시 학자금대출은 비면책대상이라 채권목록에서 제외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이미 면책받은 사람도 적용이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누락된학자금대출채권은 면책확인의 소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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