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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82   회생위원의 보정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35
법무사님 수원지방법원 회생 보정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현존재산의 전부(배우자의 경우 1/2)를 재산목록에 반영바람. 2.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상의 생계비(914,660원)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 보정내용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 되어지는 내용이 아닌지? 아니면 새롭게 수정후 입력을 해야...
5881   혼인무효소송 [1]  미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20
안녕하세요. 부친이 망자입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등록부에 알지도 못한 외국인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요. 모친과는 이혼이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계속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전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알선을 받아 중국에 다녀 온적이 있으며 이후 중국인여성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녀가 망자인 부친의 혼인무효...
5880   10년이 지난 공정증서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34
2011년 9월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10년 이상이 지난 최근에 채권자가 부동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2022년 1월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보여주네요. 공정증서 작성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와 이럴 경우 채무자...
5879   개인회생 변제 재원 [1]  연화  전주 지방법원 2022-02-18 130
개인회생 신청자가 생활복지과, 주거복지과, 모자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이라 지원받는 금원이 있는데 이외의 소득은 최저임금 안되는 180만원(식당 서빙 알바) 받고 있습니다 급여180만원 가지고 가용소득을 산정하려는데 위의 생활복지과, 주거복지과, 모자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 지원받는 금원 까지 포함 시켜야하는건가요 . 이 금원들은 계속...
5878   재문의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2-18 127
아래글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증금담보대출 집에서 살고있지않고, 계약이 끝나서 나왔습니다. 그로인해 월세공제로 반환받은 보증금이 없구요~ 부모님집에 무상거주를하고있는데 별제권으로 들어가면 따로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5877   월세보증금 담보대출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2-18 1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오래전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며, 미납된 월세공제로 반환받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건인데 초기에 담보대출인줄 모르고 일단 신용채권으로 넣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담보대출이니 별제권으로 변경해달라고합니다. 하지만 현...
5876   면책신청취하 [1]  김양숙  전국법원공통 2022-02-18 133
개인파산 신청하였으나 채무금액이 너무 적다며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면책신청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냥 두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는것과 면책신청취하서를 제출 했을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5875   법인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2-18 136
법인회사 대표인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려합니다. 책정된급여는 세전급여 180만원이며, 법인회사의 채무가 있는것이아니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려하는데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대표자 이므로 법인회사의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채무금은 4억정도 됩니다. ...
5874   임금채권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2-02-17 115
인가결정이 난지 3년이 되었으며 현재 변제중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무자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대신지급하여 발생된 금액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자 대위에 따른 공익채권신고 및 수시변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는데 지금도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지요 ? 참고로 채무자가 근로복...
5873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부동산가처분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2-02-17 12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망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어머님이 협의분할상속을 받으셨는데 채무자의 채권자가 어머님 소유 부동산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부동산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본인 지분만큼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도 위 부동산가처분 해제 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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