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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22   금지명령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소 [2]  채권압류및추  대전 지방법원 2022-01-20 103
금지명령이 송달 된 이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신청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선 개인회생 금지명령 내용엔 예금은 명시되어있지않아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 ...
582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2-01-20 94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보정이 나왔습니다. 최근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인데 확인해보니 해당 대출은 4년전에 일어난 대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여 대출발생일이 변경된거라고 소명했더니 금융거래확인서나 신용정보도 다 최근대출로 나오니까 소명하라고 재보정이 나왔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820   파산신청 압류 [1]  질문  수원 지방법원 2022-01-20 90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 (급여 230만원)이 미성년자 2명 ,와이프(주부) 이라 개인회생 신청에 부합하다고 하여 개인파산을 돌리라고 법원에서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준비하던중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가 왔는데.. 파산도 급여압류 중지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5819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1]  유현  전국법원공통 2022-01-20 94
사기죄 유죄 판결은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불법행위 이유로 한 민사 소송은 하지 않았고, 대여금만 청구원인으로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유죄판결 받은 것과 대여금 청구소송은 다른 사실관계가 아니고, 그 대여를 받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회생목록에 포함할 수 있으나 회생변제 후 ...
5818   작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1]  피엘  전국법원공통 2022-01-19 93
작년에 신청하고 현재 개시결정 전입니다. 2022년부터 1인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는데, 현재는 2021년 최저생계비로 진행중 입니다. 지금 2022년 최저 생계비로 수정하여 제출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5817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  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2-01-19 8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채무가 약 2억이며 소득도 없어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별거한 지 10년이 넘은 배우자의 재산이 약 5억인데, 이 재산들이 모두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후 3년 뒤에 파산 신청을 해야할 지, 아니면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니 신청인과는 무관하다고 ...
5816   파산 시 주식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19 99
파산신청을 했는고,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관재인이 주식을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관재인이 처분해달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대리인과 상의하라고 한다는데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5815   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97
법무사님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면책신청을 도과하면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 될 수 없다라는게 맞나요? -대법원 2006마877 결정-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 된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 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재도 파산은 허용...
5814   개인파산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91
파산을 재신청 하신분입니다. 2007년9월에 면책 불허가 나셨습니다 2020년11월에 다시 접수를 하였는데 파산신청 각하, 면책신청 기각 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 불허가 받으면 다시 같은 동일한 채권으로 면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2009.11.6자2009마1583결정 대법원2011.8.16.자 2011마 1071 결정을 참조하라고 합니...
5813   부동산 가압류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0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지난 문의란에 부동산 가압류 해지 신청건에 대해 말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에서 해지 제출한 1,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 확정 증명 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인가 결정문 변제계획안 9번 면책의 범위 및 효력시기를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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