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879   손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6-08 23
손자에게 3000만원을 꿔 주었는데 손자가 한푼도 갚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손자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연금 모은돈이라서 너무 억울 하네요 꽤씸해서 손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손자는 가족이라 사기죄로 고소. 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고소할수 없나요...
7878   급여에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 [1]  나팔꽃  전국법원공통 2024-06-07 22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되었고, 이에 개인회생 사건에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은 중지명령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신청해봤는데 인용이 되었네요. 이 경우 효력이 있는건지요...
7877   파산신청인의 노점상 토지인도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6-07 22
전철역 앞에서 노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노점시설물을 철거하고 898,030원을 지급하고 토지 7.28㎡를 인도하라는 소장으로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71,800원을 지급하라것입니다. 이행하지 않을시 가집행 할 수있다고 하는데 불법행위로 노점상을 하고 있지만 838,030원과 매월 지...
7876   파산신청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6-07 23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 농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개인 5명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 설정을 하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후 유지하기가 힘들어 다른 개인 4명(근저당권자 아닌 일반인)의 빚과 함께 파산신청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을 개인근저당권자 중 한사람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농협은행과 다른 개인 근저...
7875   보험사의 상계 이의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4-06-07 22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사가 이의신청서(보험상계요청)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상계요청시 채무자는 해약을 통해 상계를 해야하는지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7874   소송비용확정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4-06-05 22
회생채무자가 두명의 개인으로부터 보증채무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여 패소를 하였습니다. 채무는 각각 금액이 다르게 판결이 나서 채무에 포함하였으며 개시결정 이후에 두명의 개인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확정확정신청서가 날아와서 확정이 되었는바 신청취지에 채무자가 신청인들(원고2명)에게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은 690만원임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
7873   체납세액 [4]  이교  전국법원공통 2024-06-05 2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신청인의 자가주택 10억-빚이 많아 처분예정 (담보대출받은 은행 5억3천) / 국세체납(종합소득세외)10억 (압류)공매통지 이런 상황에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가요? 국세는 전액 변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요. ...
7872   신청인 이름 변경 [1]  함박웃음  전국법원공통 2024-06-05 22
박장운법무사사무소입니다. 111111111111를 11111111111111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7871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6-04 21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물품대금) 중에서 사기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채권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에 적합한 채권이 아니라고 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7870   신청서 복구 요청 [1]  ㅁㅁㅁㅁ  전국법원공통 2024-06-04 19
김00(1111111111) 복구 요청합니다.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