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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92   25개월 수정본 현재가치 미반영 및 오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0-25 33
신청인 이향화 변제예정액표 4. 청산가치와의 비교 현재가치 오류 있습니다....
5591   물건 담보 질문입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0-25 31
부채 관련해서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가전제품을 담보로 잡아 별제권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5590   차량 렌트비용 청산가치 반영에 관한 질문 [1]  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1-10-24 29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개인회생파산을 공부중인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차량 렌트비용의 잔존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어느 법원의 권고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다른분에게 답변해주신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즈음 제가 보정을 담당하던 중 [여태 납부한 차량 렌트비용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버티면 기각이 날까 두려워...
5589   소명자료에 대한 질문 [1]  면책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10-24 33
현재 부부가 함께 면책단계입니다. 자녀가 부산교대를 장학생으로 다니면서 개인과외를 7~8명 하면서 모은 돈 7천만원과 자녀가 담보대출 8천만원 받아 1억5천 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모은돈 7천만원 정도는 부모가 현금으로 알뜰이 모아 구입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은 오랫동안 통장하나 없었습니다. 몇일전 채권자집회에서 판사가 현금으로 모아...
5588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1-10-24 31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인가결정후인지 아니면 변제를 다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5587   파산문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10-22 28
고엽제환자로서 보훈대상자로 월 180만원의 연금이 나오는데 75세의 아내와 살고있으며, 아내 명의의 부산빌라 1동이 있습니다. 이 빌라는 아내의 소득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소득은 보훈연금이 전부입니다. 채무는 5천만원 정도인도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아니면 회생신청을 해야 할지?...
5586   파산신청시 사기피해금의 재산산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0-22 31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융기관에 돈을 갚을 길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떠한 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소명하고, 경찰서에 고소하였는지를 보정하라고 하였고,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여금 채권이라고 보고 재산가치에 산정을 해서 추후에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요구하는건 아닌지....그리고 그 금액을 재...
5585   즉시항고 후 기각취소 [1]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1-10-22 31
즉시항고하여 기각취소결정 받았는데 금지명령의 효력이 지속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지명령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5584   파산신청전 상속포기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1-10-22 30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지급 불능상태는 2011년경이고,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 1억 5천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16년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채무자의 상속 지분만큼 파산재단에 환가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상속포기를 했다면 환가를 ...
5583   파산관재인의 출연 요구 [1]  미래  부산 지방법원 2021-10-21 31
파산 신청인이 6년 전 자녀에게 작은 땅을 증여해주었는데요. 시세는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는 채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리금을 연체없이 잘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들어서 채무가 크게 불어나고 연체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올해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관재인이 6년 전 증여한 그 땅을 출연하라고 했답니다. 2016년도는 연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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