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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42   강제경매중지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10-05 44
개시결정전에 토지강제경매가 개시되엇습니다. 개시신청한 법원에 중지결정을 신청하였는 데 전에 재신청사건이라고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결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바로 되었는 데 개시결정문으로 강제경매중지신청가능할까요~~??...
5541   개인회생신청전 통장압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0-05 41
개인회생 신청전에 봉급통장이 압류되어있을경우 회생신청후 해제를 시킬수있습니까? 회생신청후 중지 금지 명령신청제도도 가능한지요. 부탁합니다....
5540   생계비 2022년 중위소득 반영 [1]  한조각의흔적  전국법원공통 2021-10-05 40
안녕하십니까? 생계비와 관련하여 2022년 선택은 가능한데 금액이 반영이 아직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최초변제를 2022년에 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중위로득으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것인가요~?...
5539   개인회생 개시 후 중지명령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21-10-05 36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시 결정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2015년 부터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매달 급여에서 압류된 금액을 빼고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개시결정이 떨어져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1년치 급여를 적립해서 채권자에게 주는 게 ...
5538   우선변제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0-04 31
1.부동산 시가: 2억 2. 2010.12.21. 근저당 채권최고액 2.76억 3. 주택임차권 2020.2.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계약일자 2012.2.24. 점유개시일자 2012.2.1. 확정일자 2012.3.2. 상기 부동산의 경우 경매가 2억에 낙찰된다면 임차권자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5537   기획부동산 개인파산 [1]  쏘뇽  전국법원공통 2021-10-04 32
신청인은 2012년경 경기도와 충남 토지 2군데를 기획부동산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던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68세로 연금수령하여 생활하고 계시구요 개인파산을 진행코자 하는데, 기획부동산 토지가 있다하여 개인파산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의 130%로 계산한 결과 두필지 합쳐 2000~2100만원정도이고, ...
5536   어음금 판결채무 (회생채권) [1]  감동빡  전국법원공통 2021-10-01 38
판결에 의한 채무금. 채무자(연대) 2인. 위 채무자중 1인이 위 채무금에 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상태 입니다. 채무자1은 형사처분에 의하여 비면책 채권이 되는건 당연하고, 채무자2는 형사처분 없이 위 채무금에 연대하여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질문) 채무자 2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위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가능할지? 채무자2는...
5535   청구이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0-01 44
신청인은 2012년경 회사를 창업하여 창업자금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가 기보로 부터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청인이 대표로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창업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얼마 후 겨우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더 이상 회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희미한 기억과 채...
5534   이혼 후 양육비(구속됐을경우)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10-01 40
요즘 질문이 많아지네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 조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실형을 받은 기간동안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거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은 한부모가정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금등을 더 신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5533   회생면책 후 보증채무 소멸시효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10-01 35
개인회생 신청 당시 차량은 별제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량은 회생진행 중 공매처리됐구요. 미확정채권금액으로 잡혀있던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년변제후 면책결정받아서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구입당시 친누나가 보증을 섰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니 그럼 보증인에게 청구한다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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