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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99   법인대표이사연대보증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2-03 1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가 법인사업자금대출받을당시 연대보증을 한경우 5-5단계에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5-4단계에서 보증채무로 입력하고 보증인을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등으로 가지번호입력을 하면 5-5단계 생략해도 되는지요 연대보증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확실치않은경우(책임각서를 써준사실이 있다고합니다.) 도 만...
8298   환가금 [2]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12-02 16
24년5월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보증금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돌려받고 사업장 얻을 때 2,000만원 빌린 사람에게 1,500만원을 상환하고 8월달에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사업장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환가하겠다고 하며 1,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편파변제에 해당된다고... 그런데 돈이 없어 낼수가 없는 데 어찌해야 하나요~...
8297   개인파산 - 연대보증채무 관련 [4]  경  광주 지방법원 2024-12-02 20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진행 예정이며, 채무자의 나이는 60대이며, 현재 300만 원 가량의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는 30여년 전 1억 5천만 원 가량의 연대보증채무(연대보증인입니다)를 갖게 되었고, 약 30여년 동안 매월 250만 원 가량씩 열심히 갚아왔습니다(이자가 계속 불어났던터라 현재 남아있는 채무가 12억...
8296   깅00에서 강00로 수정 요청합니다. [1]  디커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12-02 18
신청인 이름이 강00 이오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8295   차량인도시점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12-02 16
회생 채무자가 소유중인 차량을 채권자(캐피탈)에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도 시점을 개시 후에 인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시 전이라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8294   파산 재신청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12-02 19
2016. 6.에 파산결정을 받고, 면책불허가로 즉시항고로 2018. 4. 재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 수급자입니다. ...
8293   복구 부탁드립니다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4-11-29 18
문상원 변호사 신청인 : 김ㅇㅇ 오늘 삭제하였습니다. 복구 부탁드립니다...
8292   보정권고 사항 문의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4-11-29 24
분양대금 잔금을 치룰수 없어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당시 분양회사에 내용증명하여 분양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분양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인정해야만 포기가 되는것 이라는 답변만 왔고 달리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분양받은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을 소명...
8291   법원늦장 사건처리 [2]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1-29 18
여기서 이런글 올려 죄송합니다.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수원회생법원에 24년 5월에 회생 접수했는데 외부회생위원에 배당되어 금지명령이후 아무런 절차가 진행안되서 속행신청도 해보고 독촉도 수시로 해 보았으나 2023년도 사건을 아직 처리중이라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고객님들은 법무사삼소에 전화해서 계속항의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8290   파산신청 전 해약환급금으로 채무변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11-29 15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해약환급금이 없는 줄 알았다가 1,800만원가량 보험해약환급금이 있어 해약해서1,500만원 가량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보험해약 후 해약환급금으로 채무를 변제 후 나머지 채무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좌로 지급받고 계좌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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