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482   의사 회생 [1]  이건일  인천 지방법원 2021-09-10 34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양도하는 약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회생을 진행 한다면 채권자로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지명령결정으로 채권양도를 막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5481   유체동산압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9-10 36
개인 채권자인데 소송을하여 승소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담주 15일 진행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제가 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 라는것이 있는데 15일 당일 남편이 집에서 집행관한테 우선매수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오늘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법원은 멀어서 하루 휴가내야해서요 만약...
5480   비트코인 투자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9-10 35
비트코인 투자그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났는데,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5479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9-09 31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귀국을 할수 없고 부채증명서는 발급받아야 하는데 당분간 귀국할 수 없습니다. 영사관 같은 곳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우편발송하고 부채증명서 발급받고 그러한 방법이 없나요 꼭 귀국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문제가 잇어 귀국은 좀 그래서 그럽니다. 귀국하지...
5478   이미 갚은 채권인데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9-09 37
공정증서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는데요 채무자는 이미 갚은 채권이고 변제한 내역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압류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청구이의의소를 해야하나요?...
5477   압류적립금 제1회 투입하는 것으로 한 변제계획 [1]  늘푸른  광주 지방법원 2021-09-09 34
안녕하세요. 박은식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번의 보정 끝에 곧 개시결정이 날것 같은데...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이것을 기재 안했어야 하는데 ㅠ. 통장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진술서에 기재했더니 역시나 광주법원에서는 압류적립금을 1회 투입하는 조건으로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5476   파산선고전의 배우자 재산증식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09-08 39
수원법원 입니다. 아직 파산선고전인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직 결혼전) 신도시 아파트 신호부부 분양을 받을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자금마련했다고 소명하면 문제가 안될 런지요? 감사합니다 ...
5475   피상속인의 미수령 진단금 문의? [1]  초롱이  전국법원공통 2021-09-08 44
1. 계약자,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진단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해당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74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1-09-08 4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저으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개인채권자가 집요하게 전화하고 집에 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5473   금지전 압류추심(임차보증금)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9-08 51
신청인이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에 압류추심결정이 났습니다. 금지는 아직 안났구요 보증금은 5천만원이에요 딱.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이긴 한데 이때 중지를 해야하나요 이의를 해야하나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