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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392   구상금2 [1]  빨간무  광주 지방법원 2021-08-11 36
40558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갑, 을 , 병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내에서 갑, 을 , 병은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파산/면책되는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
5391   구상금 [1]  빨간무  광주 지방법원 2021-08-10 38
파산신청 할수있는지요? 의뢰인은 갑이며 을 과 병의 친구들사이의 일입니다. 을 과 병의 갑의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 인사사고(2008.10.30.)를 야기후 피해자를 치료(2010.4.30)중 사망 사건으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의뢰인(갑)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오토바이의 소유자 겸 대주로, 을 과 병은 공동차...
5390   중지명령기각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8-10 39
개인회생 재신청하였는 데 급여에 채권추심명령이 나왔습니다. 중지명령신청하였는 데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지명령 기각에 대하여 다시한번 신청하거나 할수 있을 까요~??ㅠㅠ...
5389   임차 보증금 중에서 [1]  벗  전국법원공통 2021-08-09 38
임차 보증금이 235,000,000 원이고 질권 설정된 금액이 1억9천입니다. 로캠프에서 4천5백이 청산가치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액 또는 면제 재산으로 일정부분 청산가치가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5388   상속재산파산신청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8-09 42
법무사님 상속재산파산신청 전자소송입력에서 1번 당사자 입력란이 있는데 상속인중에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망인의 이름을 입력하여야 맞는것인지 여러번 바꾸어 가면서 입력해봐도 넘어가질않습니다. 2번 당사자 기본정보란에서 *신청구분: 상속인/상속인외 *당사구분: 신청인(상속인)/채무자(피상속인) *상세구분:...
5387   파산신청시 임의경매사건 중지가 가능한가요? [2]  사무원  창원 지방법원 2021-08-09 42
파산신청예정인데 현재 채무자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중이고, 8월12일이 1차 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중지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386   택시번호판 청산가치 반영문의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08-06 38
택시번호판 가격이 1억정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택시 영업을 포기 하여 번호판을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일부 급한 채권(카드론) 변제하고, 월세집(대전 2천 면제재산)구하고, 남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2~3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매매대금으로 채권 변제하고 월세집 보증금을 구하는건 재산은닉으로 안보고 정당하게 사...
5385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8-05 32
현재까지 회생법원에서 본인명의든 배우자 명의(1/2반영)이든 임대차보증금에서 2000만원을 면제한 나머지를 재산목록에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의 1/2를 그대로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중 1/2에서...
5384   면책신청중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8-03 2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수원지법에 회생신청을 60개월로 우러 변제 금액이 215.451원입니다 2017.12.25.부터 2022년 11월25일 까지 변제기간이었는데 변제금 완납을 하고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 주겠다고 지금 현재 8월 25일까지 일시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변제 개월수를 줄이면 총 변제 금...
5383   비면책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8-02 33
안녕하세요 ~ 이혼한 전 남편이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분 명의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차주 소유가 회생신청인 예정인 분 명의 로 인하여 책임이 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도 적용을 받지못하고 벌금은 안되겠지만 합의금이나 차량 수리비 기타등 요구를 하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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