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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382   이혼전 재산처분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08-02 36
서을회생법원 입니다. 신청인은 사업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고자합니다. 20년 9월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전에 20.6월경에 신청인의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0.7월에 배우자 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채무는 개인채무 포함 1억5천만운 정도입니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5381   차량담보대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8-02 34
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생신청자의 차량을 친구가 빌려주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그 차를 돌려주지도 않고 타고 다니다가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인감과 도장을 주면 차를 팔아서 차량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필요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차량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이전 되었으나 그 차량대금은 지금도 받질 못하고 있...
5380   파산선고후에 취득재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7-30 33
신청인의 동거인이 혼인신고후 파산선고가 난경우에, 신도시에 분양을 받을 시에는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신득재산으로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5379   농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7-30 33
트랙터등을 이용하고 인부 3명 정도를 고용하여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하는데 빚이 있어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사를 하기에 수입을 나타낼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농사일을 할 경우 수입을 어떡해 산정하여 회생 신청을 해야 하나요...
5378   인가 후 재산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7-30 36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조건이 없이 60개월변제안으로 28개월째 변제해오다가 최근에 주택을 매매했는데, 법원에서 주택매매가격이 신청 당시 가액보다 3,000만원 높게 매매되었으므로 3,0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데,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채무자의 반발은 심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5377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경우 [1]  바다람  전국법원공통 2021-07-28 35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5376   40242번 추가 질문(변제계획변경안) [1]  우종  전국법원공통 2021-07-28 29
소득감소로 인해 변제계획변경을 해야 할 경우 기변제분과 향후변제분으로 나누어야 하고 향후소득에 관해서는 월평균소득과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그 계산식을 처부 수기로 작성해야 해서 혹시 가능하면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 문의 드렸습니다. 로캠프쪽 답변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위 사안이 개선 안된 걸로 봐서 자동으로 안되는 것...
5375   상속재산 파산신청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21-07-28 34
아버지의 사망으로 남매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남매 모두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이럴경우 1)상속재산 파산신청도 개인회생 사건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인지요? 2)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경우 남매 모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5374   파산결정 후 배당에 따라 채권금액 수정에 대해 [3]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7-28 41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결정을 받기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된 후 배당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표를 보고 채권액을 수정해줘야 하는데, 배당받아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은행입니다. 파산신청할 당시에는 근저당권자로 지정해서 신청서를 지정했는데 이제는 근저당권자가 아니니깐 프로그램으로 수정지 일...
5373   파산 시 환가납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7-28 35
인천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거주지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인데, 면제재산 4,30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 1/2을 환가납부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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