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372   개인회생 /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 미도래채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7-28 31
신청인 가족은 사고피해자로써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무이자대출로 미성년때부터 25살까지 20만원씩 받아오는 상품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출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갚아나가는 것인데 신청인은 아직 26살이며, 아직 채권을 갚을 날짜가 미도래되었지만 그래도 채권액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
5371   상속재산파산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1-07-28 33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망인소유의 선산이 있어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산소재지 군청에서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서를 보내왔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뭐라고 조언해 드려야 할까요? ...
5370   통장압류와 면제재산 [1]  강호  전국법원공통 2021-07-27 44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파산면책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중지명령신청을 하려면 면제재산신청을 동시에 또는 면제재산결정이후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통장압류에 대해서 면제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만약 통장 계좌라는 것이 면제재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장압류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5369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자의 소송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7-27 42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으나, 이후 누락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는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5368   한정승인결정문으로 [2]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1-07-27 37
안녕하세요. 요즘 상속재산파산 문의가 많이 오더니 드디어 저희도 신청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긴장도 되네요... 문제는 다른곳서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오셨는데 그 결정문으로 부채증명서 갈음하면 안될까요? 꼭 부채증명서 제출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부채외 괴태료등 부채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많았던 모...
5367   개인채권자만 있을시에 신용도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07-26 39
개인채권자(판결문에 의한) 와 국민연금만 있을시에(다른 금융채무 없음) 회생을 진행시에 신청인의 신용도에는 하락등 영향이 없는지요?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신용등급에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5366   자녀가 임차한 주택의 일부 보증금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1-07-26 40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전에 소유 주택이 있었는데 처분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 5,000만원과 자녀가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1억 2천만원을 합쳐서 1억 7천만원에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이 주택을 처분해서 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자녀 명의지만) 5,000만원도 면제재산...
5365   배우자 재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7-26 35
회생 준비중입니다 수원에 살고요 남편 전세집인데 2억6천중 2억이 대출받았고요 6천은 근로소득 입니다 배우자 재산도 재산목록에 본다고 하는데 6찬중에서 반은 삼천이고요 그럼 삼천 이상 변제를 하나요 아님 남은 육천중에 압류금지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나요...
5364   인가 후 부동산가입류해제 당사자 출석여부 [1]  라라랜드  전국법원공통 2021-07-26 42
인가결정을 받았고 부동산가압류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또는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363   회생인가 후 부동산가압류해제 문의 [1]  라라랜드  전국법원공통 2021-07-26 43
인가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관관한법률 제165조 3항에 근거하여 강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혹시 당사자 또는 선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서류가 명칭이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가 맞나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