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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72   파산 회생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24 37
채무가 9천만원 정도 있고 아파트 소유 실거래가 1억7천만원 담보대출 1억2천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초반에 부모가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인(자녀)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실제 부모는 다른곳에 살고 채무자 또한 이 아파트에 살지않고 채무자의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회생이나 파산을 제일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
5271   개인파산전 개인채무 변제 [1]  능소화  전국법원공통 2021-06-23 34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가 개인파산 신청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개인 부동산을 2021. 1.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거래처 물품대금 변제나 인건비로 사용되었고 일부 2400만원을 변제기가 도래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혹시 개인채무 변제한것이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는지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
5270   개인회생 / 배우자 장애인 수당 / 생계비산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23 42
신청인은 하지마비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하며 살기에 부양가족 2인으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정서가 왔는데 배우자는 장애인으로써 국가로부터 보조금 54만원을 받고 있으니 2인가구 생계비 1,852,850원 중 54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로 잡아서 변제금을 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5269   상속파산신청에 대하여 [2]  김현  전국법원공통 2021-06-23 31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도저히 정리하기 어려워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직후에 이렇게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5268   신청인 정정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3 29
법무사님 현재 상속재산파산신청 프로그램에 문00으로 착오 신청되어 있으나 김00으로 수정 조치해주기 부탁합니다....
5267   서울보증보험 채권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6-23 26
서울보증보험 채권에 대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채무자가 재직했던 직장이 피보험자로 표기되어 있고 , "*"가 있는데 이는 비면책 채권일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5266   영업소득자 카드매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6-23 28
카드매출에 압류가 걸려서 중지가 났고, 중지를 채권자 및 제3채무자(카드사)에게 송달했는데요 문제는 제3채무자들이 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입니다. 매출금은 압류정지를 해놨으니 압류를 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을텐데 나중에 개시나면 제3채무자(개인회생 카드 채권자들)가 그 압류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5265   누락된채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3 31
파산 면책결정후 누락된 채권을 악의가 아님을 어떤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요. 1.누락된 채권자를 다시 접수신청하는지 2. 보정서류로 누락채권자를 제출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처음이라 방향을 못 잡겠네예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5264   자영업자 카드대금 상계권 [1]  능소화  전국법원공통 2021-06-23 40
안녕하세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도 개시결정전까지는 채무에 대해 카드매출금이 상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
5263   우선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6-22 3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우선채권으로 혹시 오늘 공지사항에 올려 놓으신거 혹시 복사하기 허락해주심 안되실까요? 서울회생법원 외부회생위원이 완전 이루 말 항수 없이 못 되먹었어요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수입까지 변제금에 보태라는식입니다 모든 식구들의 주민등록 전채 초본에 마치 회생하시는분인데 파산하시는 분처럼 보정이 12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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