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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62   상속재산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2 39
상속재산파산신청시 로캠퍼 프로그램에 대리인을 표기하지 않고 당사자명으로 신청했을때 불리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까? 신청절차상 어려운점이 혹시 있는지요?...
5261   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2 41
신청자의 배우자(망인)가 부동산이(답200평)있었으며 이 땅에 2009년9월7일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 다른사람(친족)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식으로 재판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넘겨주어도 지금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항에 속하지 않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5260   상속재산파산신청기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2 34
상속재산파산신청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처음 해보는 업무라 부탁합니다. 1.준비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5259   면책신청 후 누락채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6-22 34
1.채무자는 3년 납입 후 2021.6.2.자 면책 신청하였습니다. 2. 2021.6.4.법원에서 미확정채권통지서 발송으로 아직 면책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3.2021.6.21.자로 추가채권 5,000만원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4.면책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을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면책 신청을 취하하면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5258   개인회생 / 변제금 / 보험금액 과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21 51
개인회생 신청인은 현재 월 변제금 15만원의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 월 보험료 납부 금액이 31만원이라서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변제금 기준은 오로지 월소득 기준이 아닌가요?? 이런 보정 명령은 어떻게 답변하여야할까요?? 아니면 기각될지 걱정됩니다 ㅠㅠ...
5257   서울보증보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21 44
5년전 면책을 받았고 당시 서울보증보험도 같이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 채권은 검찰까지 가는 채권인데 무혐의 받았고 그래서 목록에 기재했고 보증보험도 이의제기 없다가 작년에 보증보험 에서 통장압류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아니 면책까지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해야하나요 항소하라고 하는데 만약 항소도 지면 600...
5256   개인회생, 파산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1-06-21 43
서면으로 등기발송해서 신청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송달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 전이면 사건번호가 미정인데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5255   버스 간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21 37
수고하십니다. 7년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저랑 다른 차가 사고를 냈는데 그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가 언제오는지 알수 있는 시설물을 부서져서 흥국화재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저는 약 4500만원에 피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빚도 파산하여 면책대상이 되는지요...
5254   상속재산의 금액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1 37
상속재산이 파산신청채무금액보다 너무 적을때에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꼭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갚을 금액이 너무크면 상속받은지분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파산관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지 부탁합니다....
5253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횡령죄 여부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1-06-21 42
채무자는 과거 1억 5000만원 보증금의 거주지를 계약하면서 A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이루어 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직접 모두 지급을 해주었고 채무자는 돌려받은 보증금 1억 2000만원중에 4000만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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