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42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면책 신청시 채권자 특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6-17 34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받았으나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신 후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자로는 당시 개인회생의 채권자들을 파산면책 신청의 채권자로 그대로 끌어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채권자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의뢰인의 소송 당한 내역을 출력하여 해당사건의 판결문을 전부 발급받았는 10년의...
5241   압류중지명령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6-17 29
압류중지결정을 받았는데 해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감사합니다....
5240   40403추가질문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17 34
한정승인을 받으려면 파산절차를 취하해야 되는지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데 취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5239   한정승인후 상속재산처분 [1]  한정승인  전국법원공통 2021-06-16 40
아버지의 사망으로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받았습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으로 다수의 토지가 있는데 모두 수십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도 그 중에 1명입니다. 부동산의 수도 여러 개인데 설상가상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수십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분이전도 다수여서 매우 복잡합니다. 염전이라 더 복잡하기도 하구요. 채권자...
5238   상속지분의처리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16 38
파산신청자의 부친이 사망시 땅이 조금있었는데 현재 이 땅을 파산신청인(망인의아들)의 상속으로 받지않고 손자 명의로 받고(특조법시행)파산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련지 문의합니다....
5237   신용불량 상태 해소 방법 [1]  수  전국법원공통 2021-06-16 41
7~8년전 아버님이 사먕하면서 많은 채무가 있었습니다. 집과 퇴직금 등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더 많아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하니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236   환가납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16 32
파산선고 후 신청인은 사망하였고, 7월 8일이면 사망한 지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10년전에 망막상실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배우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청인이 장애인이므로 지분 1%를 신청인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차량가액의 50%를 환가납부하고, 신청인 가족의 선산에 대한 신청인 지분을 환가납부하라고 강...
5235   변제계획변경안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1-06-16 37
회생면책을 신청한 상태인데 ,채권자가 변제계획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요구를 받아드려 채무자에게 답변하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5년간 성실히 채무상환을 완료한후 회생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는 9개월미납된것으로 알고, 채무자가 5년전 회생 신청할 때보다 월급여가 2배정도 상승했다며,현재 상승한 평균수...
5234   기초생활수급자께서 개인회생을 원하시는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15 44
이걸 급여소득자로 보아야할까요...아니면 영업소득자라고 해야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걸까요?? 정부 보조금 이외에는 따로 소득이 없으신 분입니다.. 파산면책 제도는 싫다고 개인회생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돈을 내야지 자기 양심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급여소득자가 아님에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
5233   파선 선고 전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15 41
파산 선고 난 이후 똑같은 건으로 다시는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파산선고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추후에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