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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830   간통형사사건 개인회생 가능 할 까요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4-05-17 18
2012년도 간통으로 손해배상 2000만원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 추심을 했는 데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 까요 법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정영종사무소 사무장...
7829   임의경매 중지신청 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5-16 18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전세보증금 대출 187,000,000원 입니다. 재산가치가 220,000,000 - 187,000,000 = 33,000,000원이 됩니다. 이 3,300만원을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7828   임차보증금 관련 [1]  경  전국법원공통 2024-05-16 1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2023. 7. 인가결정된 사건이며, 당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 빌라 임차보증금 121,288,770원/ 변제기한 : 인가일로부터 13개월 이내) 한편 2024. 6. 채무자의 임대차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위 빌라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임차보증금을 반...
7827   차량 압류 관련  [1]  경  전국법원공통 2024-05-16 1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차량 담보 대출에 관하여 별제권부채권(2곳)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차 보정권고 진행중인 시점에, 채무자는 위 차량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위 차량 담보 대출 관련 채권자들은 협의하에 위 차량을 공매처분하기로 하였는데, 차량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보험료 4천만원으로 인하여...
7826   채권자 [1]  다시  전국법원공통 2024-05-15 18
제가 개인회생 접수하면 채권자(대부업6곳)한테 전화로 알려드려야하는지요. 개인회생접수하면 급여압류되는건아니지요. ...
7825   급여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에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5-14 18
급여수령자인 신청인의 1년 월평균 소득을 작년에 가불받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정하라는 보정이 왔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7824   오래된 사건에 대한 기록 [1]  김정국법무사  부산 지방법원 2024-05-14 18
2017년에 파산 및 면책 신청 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사건번호 및 채권자목록 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시 복원 부탁드립니다....
7823   전세보증금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05-13 18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질문자는 전세보증금 세입자 입니다. 1. 전세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초과 2. 임대인 채무액은 7억, 부동산 실거래가는 1억이며 설정 없음. 3. 금지명령 떨어 짐.(유체동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4. 세입자도 채권자목록에 있음.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고견 부탁드...
7822   문의드립니다. [1]  법무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5-13 18
1.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이 경매 진행중입니다. 2. 소유자와 임차인은 시동생 관계이며,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2016.01.자. 전입을 하였고 2016.08.자 근저당 실행을 하였고 전입당시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보정권고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라 하여, 2024.04.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4. 추후 2차보정으로 경매중인 부...
7821   면책 이후 채권압류 [1]  봉  전국법원공통 2024-05-13 18
2020년도에 개인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자목록 포함되어있는 채권으로 면책을 받은 상태인데 2024년도에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하여 면책결정문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면책이전에 압류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면책이후에 압류는 청구이의 소를 하여 압류 해지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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