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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61   사해행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5-25 49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법무사님 저번에 문의 드렸던 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신분이 사해행위에서 패소 하였고 부동산을 다시 청산가치로 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경기신보인데 많은 고생을하였습니다 소소비용까지 채권자목록에 추가 해도 되냐구요 다 처리 되었고 개시결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기...
5160   파산신청시 퇴직연금과 실제거주지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5-25 43
1.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월 급여가 88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중위소득 60프로 이하라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540만원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도 파산신청시 1/2이 재산가치에 잡히는 겁니까? 2.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틀린데 이런 경우 직장이 있는 곳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한건지 그...
5159   취업후 학자금대출 / 개인회생 / 금지명령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5-25 41
현재 채무자는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취업후학자금대출 관련하여 개시결정 전까지 월급에서 공제해서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형평을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가지가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금지명령 받았는 말았든 개시결정전까지는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상담을 들었습...
5158   외국인 파산면책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1-05-24 38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157   해진에셋대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5-24 31
안녕하세요 부채발급하고자합니다. 해진에셋대부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156   양육비 채권 문의드립니다. [1]  oo  의정부법원 2021-05-24 33
채무자는 현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양육비조서상)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금 변제율 100%가 되지 아니하면 추가생계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중위소득의 50%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합니다. 또한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넣지 말고 변제금 외에 따로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책결정 이후 매달 6개월 마다 양육...
5155   국세 관련 세무서는 주소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5-24 44
전국 어느 세무서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미납된 내역은 동일할텐데..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주소지에 있는 곳으로 해야나요?? 아니면 사는 곳은 부산인데 서울 쪽에서 세무서 자료 발급받았다면 주소를 서울 쪽 세무서로 잡아야하나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명확한데... 국세관련해서는 헷갈리네요 ㅠ 고견 부탁드립...
5154   9급공무원 회생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별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1-05-24 38
현재 9급공무원이고, 경력은 2년차인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후 혹여라도 직장생활 생활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153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5-24 38
인천의 경우 면제재산 대상이 1억3,000만원인지요?...
5152   파산선고후 면책불허가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5-21 38
항상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파산 선고는 났고요. 관재인 서류중 핸드폰 납부 내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딸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딸 통장으로 신청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급여 330 만원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1차 서류에 핸드폰 납부 내역서만 뽑아서 냈는데, 2차 서류에 딸 통장을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2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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