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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51   누락채무관련 [1]  핫초코  전국법원공통 2021-05-20 36
수고하십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건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자가 되면 구상권채무는 면책대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5150   채무자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문제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5-20 38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거주중에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을 하여 대항력만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오늘 보정이 들어왔는데...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는 기재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
5149   면책동의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5-19 36
파산선고가 "기" 난 상태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채권자로부터 면책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면책에 이르게 되는지요???...
5148   개인파산 예금 상계처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5-18 38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채권자목록에 예금계좌 은행인 국민은행이 포함될거 같은데 현재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잔액이 233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목록에 예금은행인 국민은행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파산선고 났을 때입니까? 그러면 파산신청시 잔액을 다 찾은 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그럴 경우...
5147   부가세 압류 해지 [1]  동반  전국법원공통 2021-05-18 3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전에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던 세무서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인가결정과는 관계가 없고 체납된 세금 전액이 입금이 되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지요? 감사합니다. ...
5146   재항고를 해야할지 재신청을 해야할지요?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21-05-18 4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 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결정이 났고,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으로 넘어갔는데.. 또다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미납된 변제금을 마련할수 있다면, 재항고(대법원)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5145   채무의 소각으로 챔부액 급감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5-18 46
신청 당시 채무가 약 8~9천 정도 되던 채무가 일부 채무의 소각으로 원금 230만원에 ㅡ이자 1,140만원 정도로 급감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기" 파산선고가 났고 면책결정일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파산선고 난 것을 취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태로 계속 면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지요? 문제는 파산신청 당시 보증채무자가 3인이 있었는데 그 ...
5144   부인권 행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5-18 39
1.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 1/2를 배우자자 요구하여 개인회생 신청 5개월전 증여계약을 하였습니다. 2.법원에서 부인권행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3.증여한 지분 1/2을 원상회복하여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5143   개인회생 청산가치 [2]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1-05-17 42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정기간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많아지면 월세가 내려가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7,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9,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 제돈도 아니고 갚아야할 대출금인데 제 생각에 주택공사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받아 전세대출 7,000만원...
5142   비면책 채권 여부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21-05-17 50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의 채권 중 해태제과(주) 재직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소의 실적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덤핑, 가판매, A급 매장의 할인 압력 등으로 부득이 유통금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태제과에 입사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유통금 손실 부분에 대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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