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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41   배우자 재산 1/2 실무준칙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1-05-17 39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을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이 발표되고 시간이 꽤 흘렀고 그 동안 배우자의 재산을 제외하여 신청한 회생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보정을 받았는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것이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제정 및 논의한 바 없으니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5140   국민은행의 별제권행사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5-17 42
주택을 소유하고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순위인 소액의 국민은행 담보대출이 있어서 별제권자로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은행이 인가결정 후 경매진행을 하겠다고 하여 별제권채무 전액을 변제를 하겠다고 하니 별제권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며 무조건 경매를 하여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고...
5139   면책불허가 이후 다시 면책받을수 있는 지ㅜㅜ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5-17 39
2017년도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서류를 준비하던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핸드폰도 잊어버려서 의뢰했던 법무사무소를 찾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서류미제출로 면책불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 까요?? 신청당시 수급자였습니다...
5138   배우자 아파트 재산 평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5-17 37
채무자가 법인 대표로 일년 전 즈음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에 법인 파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인대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4년 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서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 각각 지분 2분...
5137   회생 폐지 후 파산 신청 [1]  진미  전국법원공통 2021-05-17 47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 형이 확정되었고,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그 사이 개인회생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도 없고, 현재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산 신청시 사기사건관련 채무 및 모든 채무를 포함...
5136   2건 중 1개가 손해배상채권일 경우 [1]  일남  전국법원공통 2021-05-17 31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는 한 명이고 채권은 2건입니다. 2건 중 한 건은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고 한 개는 대출금채권인데 채권자를 기준으로 면책 결정이 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 면책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배생채권은 별도로 분리하여 면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5135   서식은 어디서 찾나요? [1]  구레네시몬  전국법원공통 2021-05-14 26
서식을 따로 모아놓은 곳이 있나요?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야 서식을 접근할 수 있나요? 그 비용은 서식 사용료만 따로 내는 것인가요?...
5134   회생 [1]  구레네시몬  전국법원공통 2021-05-14 38
회생자동신청하면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나요?...
5133   아직 미발생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5-14 37
이런 경우 어떻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보증건이 있는데.. 이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5132   로캠송찬미 입금 [2]  함박웃음  전국법원공통 2021-05-13 35
법부사박장운사무소입니다. 2021.05.11.자 로캠송찬미 입금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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