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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59   변제기간 24개월 신청시 오류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11-19 15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지정해서 접수시 변제계획안에 변제 시작일 및 변제기간 부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8258   소멸시효된 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4-11-18 15
의뢰인이 2003년 발생된 법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사건으로 2023년3월 추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부채증명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채권이 2023년8월에 시효완성으로 소멸이 되었다고 하며 채무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통장에 150만원이 들어있어서 압류를 취하해야 하는데 청구이...
8257   부양가족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1-18 17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배우자가 오래 전 사망하였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1명은 중학생이고, 1명은 고등학생인 상황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2년은 미성년이나 이후 1년은 성년이 되는데 혹시 변제계획안을 2년 동안 3인가구로 하고, 이후 1년은 2인가구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8256   담보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1-18 16
수고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집이 담보가 잡혀 있는데 이 채무는 빼고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요 잘못하면 경매로 날릴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가가 나더라도 담보채무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8255   우선채권 변제기간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1-18 1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가용소득으로 세금등 우선채권변제만으로도 36개월을 넘길경우 총변제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36개월 제외하고 10개월정도만 더 변제하면될까요?^^ 일반채권 변제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8254   주택청약담보대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1-18 1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800만원정도 납입한상태에서 700만원 담보대출받은경우.. 채권자목록에 넣어야할까요. 보험약관대출처럼 넣지않는것이 맞는지요 청약통장은 계속유지할 계획입니다....
8253   법인대표의 주식 이전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1-18 1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신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정리하려다 회사 직원이 본인이 살려보고 싶다고 하여 약 2년 전 법인 대표 100%의 주식을 이전하였습니다. 법인대표분께서는 이 기업에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어 이전에 돈을 받고 넘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법원에서 얼마의 가액을 받았는지 ...
8252   보증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1-18 15
보증을 5명이서 1억을 서주었는데 저에게 소송이 와서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제수입이 많아서 1억 전액 다 변제가 가능 합니다 제가 네명 꺼도 다 갚는데 억울해서요 제가 다 갚은다음 네명에 게 구사이 청구 가능한가요...
8251   면책 후 누락채권 [1]  보람  부산 지방법원 2024-11-16 15
수고 믾으십니다. 10년전 파산 면책받았는데 누락채권 발생으로 계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8250   집경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1-16 17
수고하십니다 카드빚과 집 담보빚이 있어 회생 할려고. 하는데요 회생을 하면 담보 집이 경매로 날린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요 회생하면 언제 경매가 진행되고 또한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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