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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02   배우자의 상속재산 / 특유재산으로 청산가치제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30 35
배우자가 2015년도 경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하여 기여도가 전혀 없는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시 특유재산으로써 청산가치 제외 가능할까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5101   중증지적장애인 부양가족 반영여부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1-04-30 37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중증지적장애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에 위 배우자가 몇개월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소득 100만원)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근무는 어렵고..단순 업무만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방...
5100   배우자의 명의아파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30 41
전부인과 이혼후 현재의 부인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재산이 없으며 재혼한 부인명의로 1억5천 대출하여 대출금 중 1억2천이 아파트 보증금으로 있습니다. 이경우 부인명의의 아파트때문에 파산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까?...
5099   법인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37
법인파산 양식 좀 구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준비서류는 어떻게 돼는지요?...
5098   전세자금대출 / 임대인과 은행 양도양수계약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40
개인회생 신청자 분이 계신데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쓰였습니다. 다만 임차기간이 끝날 시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을 은행으로 돌려줘야하는데 양도양수계약이 따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에 우리은행을 추가하게 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바로 임차보증금 가져오라고 집 빼라고 할 수 있는지...
5097   파선선고 이후 면책결정 전 / 채권자이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46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좋지 못하여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넣어 면책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나요???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현재 2차 이의신청서까지 왔는데 올때마다 답변서를 넣어야하는걸까요?? 법리에도 맞지 않는 헛소리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할지도 ...
5096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에 대한 질문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1-04-29 44
안녕하세요, 비면책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하였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은 학자금 대출이며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채권자쪽에서는 파산면책사건에서 학자금대출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래 면책결정문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사건 면책절차에서는 채권자...
5095   소득에 대한 보정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4-28 40
접수한지 두달이 지나서 나온 보정내용입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소득을 산출한바 146만원 가량이며 보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최저임금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8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용소득...
5094   채무한도액 증액 [1]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1-04-28 45
기존에 신청하였던 신청인이 일부 채권자 누락으로 인해 채권추가를하게 되면 총 무담보액 7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으로 상황되었다는 공지사항을 읽어보았으나,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존 신청자들도 증액된 채무한도액을 인정해주실까요? 인정해주시지 않는다면 폐지 후 재신청만이 답일까요? ...
5093   40240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7 35
파산신청인이 2021. 2.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파산선고로서 '한정승인' 효과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앞으로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법원과 관재인의 절차진행만 따르면 되는지요? 사건조회하면 종국결과는 내용이 없고, 2021. 4. 27. 관재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4월 27일 파산선고 기일이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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