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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52   추가주거비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16 43
추가주거비로 변제금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 조문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요 ㅠㅠ 혹시 이에 대한 규칙이나 조문, 실무준칙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항상 고견 너무 감사합니다 _ _)...
5051   개인회생 대출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4-16 33
회생을 신청하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현대캐피탈 2건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의뢰인이 2500만원으로 두 차례 5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동생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현대캐피탈에 다시 돌려주고 채권에서 삭제를 해도 되는건지 재산은닉으로 회생진행이 안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회생을 계속 진행...
5050   결혼 전 재산, 특유재산 / 청산가치 제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16 34
배우자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데 배우자의 어머니(시어머니)께서 자녀들 나중에 싸우지 말라고 시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 받으셔서 부동산을 형성하신 후 자녀들 공유지분으로 등기해두셨습니다. 재산세도 담보대출 이자도 시어머니께서 납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특유재산으로써 청산가치 제외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5049   거주지 보증금 양도계약서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4-15 35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 중에 전 거주지에 보증금 일천만원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일천만원에 대해 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넘겨주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 일천만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삼백만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채권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못함). 이럴 경우 계약서를 ...
5048   전자소송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4-15 37
법무사님 로캠프작성 문서를 전자소송문서에 스캔받아서 채권자목록만 csv 로 전송하고 나머지 작성된 문서는 어떻게 전자소송문서에 처리하는지 부탁합니다. ...
5047   사기파산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4-15 25
2020.5 월에 자동차를 700 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2020.7월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재인 서류 제출이 나왔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일부러 판건 아니고 돈이 급해서 처분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면책을 받지 못할까요? 사기 파산이 될까요?...
5046   개시후 강제경매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4-15 25
안녕하세요 광주법원건입니다. 금지가 기각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후 아직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된 상황에서 채권자는 지급명령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습니다. 개시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됨 아무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따로 중지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사안이 다급하여 법무사님의 빠른 고견 부탁드립니다 ~ ...
5045   파산선고 이후 압류는 무효라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14 33
혹시 조문은 어떤것을 근거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ㅜㅜ 파산선고는 됐지만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 너무 떨리고 죄송해서... 확실히 해야할 것 같아서요 항상 고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_ _) ...
5044   40208번 추가 질문입니다. [1]  홍웅  전국법원공통 2021-04-14 26
40208번 질문에서 추가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2014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2019년 말에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2017년 아버지 소유 부동산(시세 8천만원)을 채무자의 동생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아직 채무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살아계십니다. 채권사 측에서 증여 사실을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
5043   파산선고후 예금 300만원 계좌압류 됐는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14 28
집행이 중지되었으니 가져가지 못하는건가요??? 또한 파산선고 후 면책 전 채권자는 계속해서 자신 이름 앞으로 되어있는 통장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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