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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22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4-06 35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보조인인 채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분양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과실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
5021   배우자의 명의 재산 / 파산면책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06 29
신청인의 채무는 10년도 전이고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고,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오셨는데 아무런 재산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해당 가액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5020   즉시항고 기각 [1]  봄  전국법원공통 2021-04-06 40
안녕하세요 대구법원건입니다 . 인가후 미납으로 인해 폐지후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기일내 미납으로 절차폐지후 실무관이 탄원서(본인집 처분후 완납조건. 이달중순경)를 제출해보라해서 냈는데 오늘 불허가가 났습니다. 이달중에 급매로 인해 완납이 가능한데요. 재신청 외는 방법이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5019   임대인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4-06 32
임대인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인가결정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말라고 하는데 임대인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권설정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해준 은행이 개인회...
5018   공시송달로 개인회생 인가후 채권압류결정 [4]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1-04-05 35
2020년 8월 같은 시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채권자에게 송달을 하였으나 초본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 공시송달로 인가결정(21.3.24)을 받게 되었고 개인채권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지를 않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21.3.16. 0시송달) 로 압류(21.3.31.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5017   전기차 보조금 재산가치 반영문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05 46
파산신청인 중에 전기차를 타는 데 구입시 정부 보조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년동안 팔 수도 없는데 차량가액을 그래도 재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부 보조금 받은내역이 있다면 그 만큼만 재산가치에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16   회생 중 차량할부금 연체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4-05 45
채무자가 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차량할부금을 1년간 정상 납부하면서 운행하던 중, 할부금이 수개월 연체되어 차량을 캐피탈에 인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회생 월변제금만 정상 납부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015   채무불이행자 등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4-05 45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은 받았으나 개명 신청을 하려했더니 채무불이행자 등재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것을 없앨 수 있는지요?...
5014   예납금 소송구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05 43
법원 예납금 30만원 납부결정이 났는데 동시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구조를 한다는 결정이 났는데 예납급 납부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5013   청산가치 반영범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05 40
채무자와 배우자가 단독주택을 1/2씩 공유하고 있고, 채무자의 채무는 약7,000만원 정도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캐피탈에서 압류 후 경매신청을 하여 감정가 114,000,000원인데, 1. 감정가는 채무자지분에 대한 감정가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에 대한 감정가인지요? 2.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5,500만원 대출이 있고, 전세입자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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