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62   파산 신청시 상속포기 재산 [1]  라라  전국법원공통 2021-03-22 26
채무자가 현재 파산 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가 있어 채무자의 부 소유 상속재산에 대해 2004년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 받았습니다. 이경우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하나요?...
4961   보험사 신용대출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3-22 32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오래 전부터 해당 보험사에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기존의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해지하나요? 해지를 안 시킨다면 기존의 보험환급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960   파산폐지 후 면책 불허가 [2]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3-19 56
파산폐지되고 면책불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파산자는 어찌되는 건가요~~??...
4959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3-19 35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중 일부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포함시키면 만기가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한지요?...
4958   파산신청후.. [1]  봄  전국법원공통 2021-03-18 32
안녕하세요. 2020. 6.경에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후 2020. 11.경 파산선고후 면책절차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2019.에 전업주부였던 모친이 돌아가셔서 부동산과 통장에 있던 돈을 부친명의로 협의분할상속한적이 있어요. 이번에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부친과 모친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신청인인 제가 2019에 협의분할상속한게 문제가 될수...
4957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의신청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3-18 23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흔히 이의신청을 하는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에 가압류의 효력은 인가이후가 아닌 면책이후에난 해지 가능하다는 문구에 대해서 이유 없으므로 배척해달라고 답변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대로 그 문구를 기재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 문구를 기재 안 할 수는 없을까요??반박할...
4956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1-03-18 27
채무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에 1좌당 금 1만원으로 한다. 라는 조항으로 5,000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요.(40110 질문의 추가질문입니다.) 위 출자금 5천만원을 재산목록에 넣어야 할까요? 법인은 현재 보조금때문에 청산도 어렵고, 분쟁으로 출자금을 양도...
4955   회생신청입니다. [1]  화답  전국법원공통 2021-03-18 24
채무자의 월세보증금이 2억이고 대출을 1억6천을 받았습니다. 질권설정은 1억9천2백만원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서울보증보험에 1억7천가량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본인 재산 4천만원은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소액임차보호로 재산이 0원이 되나요? 주소는 서울 송파입니다. ...
4954   6년전에 면책 기각이 됬는데요.. [1]  실시간  전국법원공통 2021-03-17 23
2015년도 경에 개인 파산및 면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경에 면책 기각이 됬는데요 다시 파산면책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몇년이 지나야 할수 있을까요.....
4953   면책후 추가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3-17 25
면책후 재산을 가져도 상관 없나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