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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02   면제 재산신청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03-01 38
안녕 하세요 부부가 파산 신청하여 면책절차 중에 이혼소송 재판을 진행 하여 여 배우자 쪽에서 두명의 자녀양육권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3월말 까지 1000만원을 배우자로 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천만을 받게 되는 한쪽에서 6개월 생계비로 면제 재산 신청을 해 달라고 합니다 ,유체동산 에 대해 신청을 해 봤 지만 이런 경우 처음 있는일이라 판결...
4901   인지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2-28 35
청구이의의 소 하려는 데 소가가 2억1,000만원입니다. 인지대가 부담스러워 채권액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
4900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수령에 대하여 질의드려요 [2]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21-02-26 3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바쁘신와중 답변달아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차인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승계하는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문제없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망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2명이 있는것으로 가족관계증...
4899   보험상계요청에 대한 [1]  김정림  전국법원공통 2021-02-26 34
채권자 한화생명보험의 신용대출 채권을 회생에 포함하여 개시결정이후 인가결정 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벌써 3회에 걸쳐 보험상계요청서로 계속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내용 및 주장은, 1. 개인회생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상계권 행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자회생법 417조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가...
4898   회생각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2-26 31
회생 기각 후 추완항고하였으나 인지대 납부 보정명령을 받고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4897   경매 후 회생신청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1-02-25 39
오늘 의뢰인에게 서류를 받았는데, 상황을 보니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인하여 2021. 02. 09.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났습니다. 2021. 03. 10. 대금지급기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진행을 중지를 시킬 수 있을까요 ? 아이가 세명이라 현재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난감한 상태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사갈 날을 몇개월이라도 연기시...
4896   휴대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2-25 34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된 상황인데 혹시 휴대폰 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생이랑 휴대폰 구입 및 변경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4895   차량할부금 이중 변제 관련하여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2-25 38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고 차량 할부금으로 매월 1,356,660원씩 납부한다고 월 평균소득 산출내역에서 지출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채권자목록 상 미확정채권으로 기재를 하였죠, 근데 법원에서는 별도로 1,356,660원씩 납부하고, 법원통해서도 매월 변제를 한다면 이중변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별제권이니깐 차량을...
4894   파산 면책단계에서 임차보증금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2-24 30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후 면책단계에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 채무자의 거주지는 아들명의로 임차한 곳입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아들명의)은 (1) 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아들명의) : 1,700만원 (2) 전 거주지의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모아두었던 충당금 : 300만원 (3) 채무자의 아버지로부터 채무자의...
4893   개인회생 / 채무자 최근 대출 / 이자납부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24 37
대법원 판례에서는 최근 대출 이자 6회 납입시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이의제기시 채무자는 몇회까지 이자납입이 안전한가요??? 최근 대출 받은 채무자가 있는데 이자 납입을 2회 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이건을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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