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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12   휴업한 법인대표의 개인파산 진행가능여부 [1]  호호  전국법원공통 2021-01-25 49
법인 대표로 5%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대표가 법인을 휴업상태로 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인 채무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채무금액은 7억가량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한가요??...
4811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인가결정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25 5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이 들어와 확정 판결이 되었고 채권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이미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대위등기와 강제경매 중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에 재산목록에 이미...
4810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1-25 43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을 해서 기존 파산사건은 종료를 시키고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경험이 없는데 개인파산 서류와 많이 다른가요?? 절차도 많이 다른가요?? ...
4809   공제항목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24 42
공립 교직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받는 월급에서 어떤 항목들이 공제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네요ㅠㅠ(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기부금만 되고 다른 것은 안되는지?)...
4808   청구이의 구상금채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22 37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채권입니다.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넣지않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청구이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4807   개인채권자 인가후 상환시  [3]  초보  서울중앙법원 2021-01-22 40
안녕하세요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채권1건이 있습니다. 약 3천7백만원 총채무는 1억원, 인가 후 개인채권을 변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줌. 이런경우 채권자목록에서 삭제가 가능한가요? 편파변제인듯하여 인가된 후 기각이 되는지요? 처음부터 장래구상권자 등록이 안되어서 대위변제도 안될듯하구요 아니면 채권양도로 가능...
4806   전 배우자 차량 관련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1-01-22 45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개인회생신청권자 A와 전 배우자 B는 2020년 9월 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전 배우자 B의 재산으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2018년 10월 경 A와 B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신한오토금융에 저당권설정자는 B외 1명, 채무자는 A로 채권가액 1200만 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4805   이혼소송후 위자료 채권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1-22 48
신청인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에 기입해야 하나요? 참고로 이 채권을 넣어버리면 5억 초과로 신청조건이 안됩니다. 우선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악의로 누락한 채권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라며 채권자목...
4804   개인회생시 차량 장기렌트 부채증명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1-21 38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대캐피탈에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장기렌트로 해서 차 가격이 부채증명서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신용대출도 있어서 부채증명서에 같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렌트비용은 매달 잘 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부채로 등재하여야 합니까? 렌트비용도 매월 납부하고, 개인회생으로도 변제받으면 현대캐피탈...
4803   면책 후 세금 압류 [1]  세금  전국법원공통 2021-01-21 43
신청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 신청시 신청인은 국세 부가가치세로 약 5000만원이 세금 미납이 있었는데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하여 일반 채무로 하여금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저에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파산당시 관재인에게 주식이 있다는 말을 안했고 그대로 면책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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