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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9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1]  오식  전국법원공통 2021-01-19 58
회생신청 후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가, 최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인가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종결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별도로 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확인하...
4791   배우자의 명의재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1-19 50
오늘 로캠퍼 공지에 배우자 재산은 회생시 문제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4790   정신과병력이 있는 29살 여자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9 44
사업 실패하고 정신과에 입원해 있다가 이번에 퇴원했다고 하는데 사업차 남은 빚 관련해서 문의를 해왔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으시지만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걱정됩니다. 파산면책 절차는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으면 그냥 다 신청 가능한걸까요??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이 예상되는 젊은 사람들은 회생하라고 돌려보내거나하나요?? 이...
4789   임금채권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1-18 4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주지못한 임금이 500만원 정도있습니다. 우선채권으로 회생신청시 포함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채권에 포함하지않고 별도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88   배우자 재산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8 51
올해들어 서울회생법원 에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느부분이 변경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787   지방세 내역 기입 방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8 47
자동차세 내역이 많은 분인데 방금 보정 들어왔습니다. 예를 인천중구에 내야할 자동차세 내역이 17개라면 채권자목록에 채권번호1. 인천 중구 : 총 금액으로 적어야할까요 아니면 채권번호 1~ 17. 자동차세 내역 각각 적어야할까요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ㅠ 어떻게 문서 작성하여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4786   파산시 지출내역 관련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8 45
파산선고 작년 8월에 받고 아직 면책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채무는 2010년도 이전에 발생했고 나머지 8백만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2018년 이후 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친동생으로부터 2천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고 투자를 하다가(코인, 주식 등) 실패하여 전부 잃었는데 이 지출내역이 문제가 될까요??...
4785   나이스정보 조회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1-18 40
조금전 나이스정보정보 조회에서 결재완료후 인쇄를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출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4784   부동산 청산가치 계산 / 담보 / 임차보증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8 38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계산할때 건물 가격에 담보가액을 뺸 금액으로 계산하죠. 여기서 1층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있고, 전입신고까지 했다고 하면 부동산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포함될 수 있을까요???? 건물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1억, 담보설정이 7000만원...
4783   재산분할건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1-15 34
신청인은 부산에서 이불장사를 하고 있고 파산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한달전에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을 전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로 소유권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저당은 신청인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면 파산에서 재산목록을 작성시에 어찌해야 되는지요?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진행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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