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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82   채권 변제 관련 문의입니다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5 38
약 25,000원 정도의 인터넷요금은 파산신청 후 변제 후 채권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파산선고 받고 면책 전 입니다) 회생/파산할 때 기각에 해당되는 편파변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781   배우자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연대보증건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1-15 33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전세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요 14-1 란에서 입력을 하려하니, 부동산, 자동차, 선박만 기재되어 있네요, 임대보증금란은 입력란은 없을까요?...
4780   가압류권자 배당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14 34
2018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잘불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2020년 낙찰이 되어 2021년 2월에 배당종기일로 잡혀 있는데 개인회생에 포함했던 채권사3군데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던 걸 인가후 해지 못하고 그대로 두어 가압류권자도 임의 경매에서 배당권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압류해지를 하...
4779   제3자 담보제공액 [3]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4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파산면책 신청자 : 홍길동 2. 홍길동 소유 상가 두채 있음 (A,B) 3. 제3자 김유신에게 위의 부동산 담보만 제공 (A, B >> 공동 담보) > 이 경우 '제3자 담보제공액'의 금액을 어떻게 나눠서 입력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4778   파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3 47
오늘 법원 출석하고 면책결정받았는데 통장 압류 해지 등 바로 가능한가요?? 아직 사건기록에는 면책결정 내용 기재나 결정문 받은 건 없지만 바로 4대 보험 가입하고 취업이나 통장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면책결정 받고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4777   채권 삭제에 대하여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40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추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미납금 약 55만원을 완납하고 채권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유는 매월 가산금 및 송달료 추가 발생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건강보험 적용배제로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떤식으로 소명을 해야할...
4776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41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송달료나 인지대 환급금은 최초 신고한 환급계좌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 적는란에는 어느것을 적어야하나요?? 대법원양식에서 받아본 결과 맨 밑줄에 채무자 본인명의 계좌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 환급금이 들어오는것인가요ㅠ 송달료 인지대 이외에 들어오는 계좌가 있는것인가요... 아...
4775   전세대출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2 45
신청인은 신한은행에서 1억6천만원(보증금)에 전세대출 1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음) 경기도 동탄이라 면재재산으로 3400만원을 면재받을경우에, 청산가치는 어느정도 산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3000만원을 은행에 수탁시에 전액 면재재산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4774   소액임차인 범위 압류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1-12 49
채무자가 서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채무자는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만일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4773   월소득 50 / 개인회생 가능???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2 38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학원 강사로 월 소득 50 받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생활비와 의식주는 남편 돈에서 해결하고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 50만원에서 최저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소득이 기본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이론상 가능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가능한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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