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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92   차량 근저당권자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12-16 42
차량이 본인명의로만 등록되어있고 근저당권은 본인 이외 1인 하여 총 2인으로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때 재산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요? ...
4691   급여소득자 파산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12-16 38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소득자이며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못한지 오래이며(회생중) 자녀는 2인이지만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부양하기도 버거워 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판단했을때 파산할 자격이 충분한 것 같은데 소득이 있으면 파산하기가 어려운지요?...
4690   파산시 재산 담보채권 관련하여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12-15 31
관재인이 재산 환가시 환가 가치가 없어 환수조치 안하고 면책이 날 경우 면책 후에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하여 처분 후, 잔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가요? 채권자 측 주장은 면책되더라고 담보권 실행우 잔존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변제를 해야한답니다. 맞는 주장인가요?...
4689   인가 후 소득감소로인한 기간변경 [1]  강송  전국법원공통 2020-12-15 37
인가결정 후 변제금 납입중 어머니 교통사고로인하여 치료비때문에 5개월이상 변제금납입이 어려울경우 혹시 회생 변제금 납입연기가 가능한가요?...
4688   신청인(임대인)의 임차인 [1]  부산파  부산 지방법원 2020-12-15 3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임대인인 경우에 오피스텔 1억7천 전세금 1억 5천일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1억5천)은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하고 난 후 청산가치에서도 전세보증금만큼 제하나요? 아니면 시가 그대로 1억7천만원이 청산가치로 되나요? 전세권등기, 담보권설정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되어있습니...
4687   파산선고받고 채무변제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12-15 41
파산선고받고 관재인 서류하던중 채무를 상환하여 채무가 없어졌습니다.이런 경우 면책취하를 해야 하나요??...
4686   지입차량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12-14 42
지입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입의 성격상 "**투어"에 소유권이 있는 상태이고,지입기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신청인의 차량으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로 현재 캐피탈사에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여 "**투어"에서 지입기사로 을 하고 있는데 매월 할부금을 신청인의 통장에서 "**투어"로 입금을 하여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
4685   배우자 보증금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12-14 46
배우자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전세 보증금이 1천 만원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임차보증금도 1/2로 재산목록에 나누어지는데 맞는건가요?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은 소액임차권으로 적용이 안되나요? ...
4684   영업용번호판 회수 [1]  순딩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33
영업용번호판을 임대해 준 사업장입니다. 지입차주의 사망으로 영업용번호판을 회수해야되는데 지입차주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신청을 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을 채무자의 명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차주의 배우자는 번호판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차량에 대한 현물만 사망한 차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정승인판결문은 나왔는데 청산관재인에게 모든걸 맡긴다...
4683   압류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2-11 32
금지명령결정문 송달이전 채권사로부터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아 중지명령신청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문 받은 상황인데 해당 채권은 압류되나요?? 아니면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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