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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82   가압류 특칙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12-11 30
기타사항 10번 질문건 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3항에 의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법조문에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정...
4681   전자소송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12-11 32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자소송 신청을 여러번 하다 손에 익지도 않고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다시 서면으로 ㅈ버수 다시 하고 했는데 오래 되서 기억이 나질않아서요 작성 할때" 이폼으로"나" 파일첨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 첨부 방식인거지요? ...
4680   체당금 [1]  슬기로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31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폐업을 하여 직원 급여를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 체당금 지급을 하였고,노동청에서 저에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청구채권은 우선변제 인지 아니면 일반 체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
4679   기본중위소득 2021년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31
2021. 1. 1. 이후의 개인회생 신청만이 이를 적용 받는건가요?? 아니면 12월 말에 신청 넣어도 개시결정 등 2021년 이후일경우 미리 2021년 기준으로 들어가도 되는걸까요???...
4678   가압류해제 [1]  파란들  전국법원공통 2020-12-10 36
39843 관련 질문 송달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최종양수인인지? 아니면 가압류 채권자인지요? 아니면 두 곳 다 기재해야 하는지? ...
4677   인가 후 재산변경 [1]  회생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12-10 33
현재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거주지에서 월세 인상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월세는 너무 부담이 되어 아들이 돈을 보태줄테니 전셋집으로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신청에 문제 될 일 있을까요?? 아들이 돈을 보태주고 저는 대출을 받아 저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인가 후 재산변경이 문제되나...
4676   가압류 해제 [1]  파란들  전국법원공통 2020-12-09 34
면책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건진행 중간에 채권이 양도되어 최종양수받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도 채권자로부터 양도통지서는 받았으나 이럴경우 가압류 해제 신청하려면 채권자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채권자를 먼저 기재하고(최종양수인을 기재하는지?) 송달은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요? ...
4675   채무불이행자 등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12-09 27
채무불이행자 등재 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인가결정은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4674   개인회생 / 개인채권자 / 원금 출처 불분명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09 33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이 계신데 다른건 문제 없지만 개인채권자가 한분 계신데 이분과의 계약이 오래되었고 또한 장부가 부실하여 약 3500만원 채무가 존재한다는것은 서로 알지만 서로간에 장부가 부실하여 그 산정내역이 애매하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산정하였을...
4673   임차인의 미확정채권 반영 관련하여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20-12-09 28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2020개회105563 김시창 채무자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목록 상 4번. 이승두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공동명의자가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이 존재하여, 앞선 채권자가 존재하는데요. (채무자가 물상보증을 하여 주었고, 이승두 채권보다 앞선 상황) 부속서류 1.④ 별제권행사등으로 도변제받을수없을 채권액으로 이승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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