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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56   부동산 공동담보 / 개인회생 재산 계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07 47
A 부동산 가격 : 1억 / 공동담보설정 : 8000만원 B 부동산 가격 : 1억 / 공동담보설정 : 8000만원 A,B 부동산에 공동담보 8000만원씩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1. A,B 모두 합친 2억에서 8000만원 뺸 = 1억 2000만원인가요~ 2. 아니면 각 담보가치를 제외한 2000만원을 더한 = 4000...
4755   청구이의의 소 [1]  문의드림  전국법원공통 2021-01-06 52
2007년 확정판결에 의한 2020. 6.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2020. 9. 면책확정이 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않고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해 달라고 해도 가능할까요? ...
4754   개인회생 / 배우자 재산 / 본인 담보설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06 48
배우자 재산에 본인 담보설정 되었는데 개인회생 진행시 해당 부동산 경매 진행되나요?? 궁금합니다.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_ _)...
4753   f4 비자회생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1-06 47
f4비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하다 망하고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가요~??...
4752   세금 우선변제 관련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1-01-06 4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은 우선변제를 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3년을 변제하면 18개월 내 완전변제, 5년을 변제하면 30개월 내 완전 변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7.2.17.자 2016마1324)를 통해 세금 변제 기간을 더 늘려도 괜찮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51   배우자의 보험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1-06 48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제출한바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고 부양가족에 포함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과연 합당한지 알고싶네요. 개인회생을 신청...
4750   법인 명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05 47
지인이 법인설립할 예정인데 설립시 임원이 필요해 임원등재만 하려하는데 문제될 게 있을까요? 개시전입니다......
4749   채무자의 배우자 부동산 담보문제..??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05 48
채무자분께서 배우자의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재산산정을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시 배우자의 부동산 경매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4748   청구이의의 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05 35
2020. 6월에 면책을 받았고 2020. 9.월에 지급명령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는 안 들어왔는데도 청구이의소 제기를 하면 되나요?...
4747   법무사대리사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1-05 48
안녕하세요 법무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바뀌고 송달영수인 신청을 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른법원에서는 아무말이 없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실무관이 법무사 사임 신청하라고 하는데 따로 별도로 사임신청서가 따로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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