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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771   개인회생면책후 재신청할수있는기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4-23 19
법무사님 개인회생이 완료된이후 재 회생신청을 할려면 몇년후에 다시 신청가능합니까? 수고하십시요 법률조항도 참조로 알고싶습니다....
7770   "지인빌려줌"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2]  하하하  대전 지방법원 2024-04-23 19
보정권고 사항중 1. 최근채무 사용내역 중 '지인빌려줌', '곗돈납부', '토토이체'로 기재한 부분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지인빌려줌 ' :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고 하는 부분까지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하나요? ...
7769   부양가족 문제 [1]  차차차  전국법원공통 2024-04-23 19
신청인 남 67세 배우자 66세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7768   부동산인도명령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4-22 19
경락 후 소유권이전을 했으나 전소유자와 가상 임차인의 송달할 수 있는 실거주지를 알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외 특별한 송달방법이 있는지? ...
7767   지급명령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4-22 18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아 월 변제금 잘~납부하고 있는데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 중 1곳에서 대여금사건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
7766   재항고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4-21 19
파산 보정이 늦어 기각되어 즉시항고를 했는데 또다시 보정이 불명확 하다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항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인지와 송달료가 얼마인지?...
7765   정00 프로그램 복구 부탁드립니다. [1]  우렁이  전국법원공통 2024-04-19 19
정00(111111111111111생)...
7764   개인회생 중 사기죄 유죄 판결 [1]  갓뿌리  전국법원공통 2024-04-18 18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서 채무를 갚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중 한명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벌금 200만원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와 정식재판 진행하게 되었는데 국선변호사께서 사기죄는 거의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 인정한다.라고 하셔서 정식재판에서도 사기죄가 확정 될 거 같습니다. 제가 2020년경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2022년10월경...
7763   기존 파산사건 누락시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4-18 18
단순히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의뢰인 한분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07년에 면책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 실수했다는 즉시항고를 신청하였는데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과거 면책사실을 누락했다는게 항고도 받아주지 않을정도의 사유인가요?...
7762   양육비 관련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04-18 18
변제예정액표상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것까지 편집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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