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532   통장압류 해제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10-27 32
신청인은 회생 인가후에, 통장압류 해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준비서류가 인가결정문, 채권목록, 확정증명원 인데, 압류건이 4건입니다. 각 각 결정문 원본이 필요한지요? 사본은 효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4531   부동산 명의이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0-27 36
회생신청 시 담보채권자가 별제권행사를 할 것을 대비하여 주택을 동생에게 명의이전하려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없을까요? 제3자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4530   죄명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10-27 36
신용봏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 하지 않고 타용도에 사용하며 무슨죄ㅇ[ 해당이되나요...
4529   전부명령 취하시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10-26 34
안녕하세요. 통장에 전부명령 신청을 했었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간 원만한 합의로 전부명령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 취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요?...
4528   폐업안하고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0-10-26 34
파산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유지하면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습니다. 2. 가능하다면 사업자수익이 1인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금거래내역서 상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가지고 주장하면 될까요? 3. 혹시 나이가 어리고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527   강제집행정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10-23 33
회생신청중 결정은 아직 나지않았고 금지명령도 기각된 상태인데 유체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4526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보증기관 관련하여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0-22 37
담보대출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된 바,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반채권자처럼 대위변제 여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위변제는 어떡해 반영을 해야 하나요???...
4525   차량공매처분배당 [1]  이나림  전국법원공통 2020-10-22 32
25톤 화물차량을 설정한 캐피탈이 회수하여 공매처분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세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이 차량에 압류를 걸었는데, 공매처분되어 배당이 될 때에는 세금이 캐피탈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이 전부 되는 것인지요? 주변 지인들이 저당설정을 한 캐피탈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 문의를 드려 봅니다. 고견을 부탁...
4524   이혼한 배우자의 제출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22 35
배우자와 이혼사실이 7년전입니다.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부탁합니다....
4523   압류범위변경 [1]  영지니  전국법원공통 2020-10-22 33
새마을금고 통장압류가 들어와서 범위변경신청하여 약70만원 가량을 찾았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다른 신협통장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범위변경신청 또 가능할까요 신협통장에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