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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9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1]  수영이  전국법원공통 2020-10-09 35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과 유체동산이 전재산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10년 이상 별거생활을 해왔고 혼자 전입신고하여 타지역에서 혼자 보증금 100만원에 단독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 보증금과 몇 가지의 유체동산이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머니와 저는 아버...
4491   정수기 리스 렌탈 하신분 개인회생 진행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0-08 37
현재 리스 진행중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생기는 위약금의 성질은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490   동산압류금액 청산가치 반영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0-08 37
보정권고 내용 중 동산압류금액(가전제품 등을 측정한 금액) 2,730,000원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라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가전제품 등에 대한 금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서 당황스럽네요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4489   파산시 보증금 면제재산 관련하여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10-08 28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집 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0이고, 나머지 1300에 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반환받은 사업장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6개월간의 생활비로 면제재산 신청할수 있을까요?...
4488   송달영수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0-08 30
법무사법이 개정된 이후로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를 보정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견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4487   파산의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07 31
파산신청인이 채무금액은 약6억정도이며 직장근무자로 한달에 최저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 130만원) 이 경우에 파산신청이 불가한지요?...
4486   조건부 인가에 대하여 [1]  소송  전국법원공통 2020-10-07 41
보정명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서와 변경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원정도이고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6%로 730,992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소득이 올라가게...
4485   개시 후 차량별제권 [1]  강송  전국법원공통 2020-10-07 37
개시결정이났습니다. 차량은 별제권으로 들어갔었는데 유지할생각없어서 처리하려고합니다. 자동차세 미납이 있는데 구청에서 차량을 가져오면 알아서 처분하고 세금을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근저당권자가아닌 미납세금으로 압류된차량을 구청에 가져다줘서 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4484   보증인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0-07 32
보증인이 친동생이어도 상관없나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4483   전자문서로 제출된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07 41
전자문서로 파산접수시 제출한서류를 파산관제인 선임후 다시 새롭게 모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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