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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82   39647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0-07 42
이혼확정판결 후에는 조정금액 5,000만원을 청산가치로 잡으면 돼는지요?...
4481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도율  광주 지방법원 2020-10-07 38
안녕하세요. 법무사 소성재 사무소입니다. 저번에 000씨 삭제되어 복구 부탁드렸는데요. 빨리 좀 복구 부탁드릴게요....
4480   배우자 이혼소송 후 배우자 재산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0-06 38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하게 되어 채무자가 더이상 변제능력이 없어 회생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 소유 아파트 재산가치 3억에 대하여 최소한 5,000만원이라도 채무자에게 지급해달라는 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5,000만원을 청산가치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현재가치 3억의 1/2을 청산가치로 산정해도 되나요? ...
4479   청구이의 소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10-06 40
지급명령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청구이의소를 제기할때 양수채권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4478   부부공유 재산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일때  [1]  팡팡  대구 지방법원 2020-10-06 44
안녕하세요 아내가 회생을 신청을 하는데 부부 공유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 담보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집 가액은 1억 7천 5백 근저당은 1억 4천만원입니다 집에 대한 청산가치를 1억 7천 5백에서 1억 4천을 공제한 3천 5백에 대해서 본인 지분 1750만원과 배우자의 지분 875만원을 잡아 2625만원을 청산가치로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4477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1]  다마네기  전국법원공통 2020-10-05 38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원금보다 이자가 1건이라도 많을 때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또 이 경우 원금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위법하여 보정이 나오나요?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
4476   수입및지출에관한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05 30
수입및지출 항목란에서 지출내역을 동거하는 전체식구의 지출을 대략적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파산 신청인 본인에 대한 지출내역만을 적어야 합니까?...
4475   파산면책질문 입니다  [1]  질문이  전국법원공통 2020-10-05 37
파산 면책 받은 후 재산(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면책받은 후 한달 에서 1년 이내 취득 재산인 경우. 면책을 받은 후이니 이후 재산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채권자 이의신청? 같은것이 들어올수도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4474   최근 1개월 전 채무 변제 / 편파변제 유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0-05 38
총 채무금 3000만원 가량 중에 현대캐피탈에서 1개월 전에 빌린 300만원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죄 등등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지인에게 따로 돈을 빌려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3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타채권자들에게 편파변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
4473   관할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10-05 38
안녕하세요. 모친이 모친의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시 아들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모친이 파산신청을 하자 채권자는 아들의 급여에 압류를 함. 아들이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1.채권자 주소지 2.아들 주소지 3.공정증서 발행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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