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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42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관련하여 [1]  가을  수원 지방법원 2020-09-21 27
수원지방법원 2020개회 000000 채무자 김00님 사건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정권고 사항] 1. 부속서류 1.의 기재 중 3,4번과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를 확인하고, 위 일자에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 변제요건과 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속서류 1.의 기재를 수정하십시오. (해당 규정과 계...
4441   39605 추가질문입니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21 28
제가 질문을 올바르게 못 드렸던 것 같네요 ㅠㅠ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에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자 미포함입니다. 완전 다른 사안입니다. 채무자는 20년전 보증 관련 채무 파산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배우자의 재산 중 주택담보대출을 한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되어있는 부동산에 어떤 요구를...
4440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21 33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136,000,000원 중 1억원이 전세자금대출인데 면제재산신청을 했더니 보증금이 1억을 초과하여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정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보증금 1억이 초과하면 면제재산에 포함시키면 안되는지요?...
4439   국민연금수령자 파산진행 [1]  지장  전국법원공통 2020-09-21 24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파산을 진행하려는 63세의 남자분인데 현재 소득은 없으며, 2020.6.부터 국민연금을 11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으며, 채무는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배우자도 특별한 소득 및 재산은 없습니다. 자녀 2명이 있는데 성인이고, 분가하여 독립하였고 ...
4438   39602 추가질문입니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21 28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거지인데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시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에 경매가 들어오신다는 말씀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_ _)...
4437   미확정 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9-18 27
미확정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생 신청시 신청인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6,000만원 실제 채권액 3,000만원의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신청시 부동산의 시가를 4,400만원의 80%를 환가 예상액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에 미확정 채권이 있었습니다. 면책을 앞두고 근저당 권자가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청구...
4436   사해행위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9-18 2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하신분이 회생신청전에 빌린채무금이 있어 오래된 빌라를 채무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을 해주셨는데 법원에 소명할 꺼 다하고 나니 채권자 경기신보에서 사해행위로 들어와 이제는 다시 채무자에게 결국 다시 이전을 해 가라고 판결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전 법무사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채무만큼 청산가치에 투입하였고 회...
4435   주택담보대출 배우자 명의 / 파산문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18 27
파산을 준비하시는 채무자가 계신데 시가 9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6000만원 / 배우자명의 이렇게 유일한 재산이 있습니다. 해당 집을 비우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따로 처분을 원하지 않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채권자나 파산관재인 측에서 집 경매 처분하지 않을테니 해당 가액만큼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4434   주택담보대출 보증 / 파산 문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18 28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딸이 해당 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딸이 지금 파산 준비를 하는데 해당 보증을 파산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 이름 앞으로 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되어 이렇게 글...
4433   임신중인 자녀 [3]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2
늘 이부분이 애매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 임신중인 자녀 관련하여 부양가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태어나면 부양가족이 되나 임신 7-8개월인 자녀는 어떤형태로 부양가족으로 하는지? 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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