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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32   용달차 영업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2
개인용달차 영업권(번호판값)이 2,000만원정도인데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나요?...
4431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시 카드채권자의 상계처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4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로 카드사가 많은데 이 카드사들을 채권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손님들이 카드로 결재를 하였을 때 해당 채권자 카드에서 손님들의 결재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까? 즉, 현대카드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손님이 차후 현대카드로 결재를 했을 때 결재금...
4430   별제권 아파트 처분 후 신청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0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별제권부채권입니다, 채무자는 급여생활자이고, 36개월간 채무원금의 70% 상당액을 변제하게 되는대, 인가가 되면 위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상황입니다. 이 경우애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에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에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하게 되더...
4429   자산관리공사 채권자 확인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0-09-16 38
항상 수고 많으신데 고견 부탁합니다, 파산사건 채권자1군데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자로 면책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한 통장압류를 풀기위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니 채권자랑 상이하다고 압류해제가 안되는데,채권자목록도 같은데 이건 채권자 누락으로 봐야되는지요 그리고 어떻해 해결해야되는지요. ...
4428   면책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9-15 34
개인회생의 개시 및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까지 받은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양수채권자는 면책채권임을 알고 있으면서 강제집행을 한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에 정한 3항 위반을 근거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금융감독원(현 신용정보원)에 하면 되는지요? ...
4427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재산 [1]  파랑새  전국법원공통 2020-09-15 32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2채가 있습니다 지방이라 비싸지는 않고 합3.5억정도입니다. 배우자는 절대로 저의 채무에 책임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의 채무는 원금 6000만원인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지요. 개월수를 늘려서라도 원금 전액변제계획서를 제출하변 받아들여질까요 만약에 안받아 들여지면 곤란한 상황이라 선듯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고견...
4426   물상보증건의 미확정채권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0-09-15 34
의뢰인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국민은행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물상제공 받아 대출을 받았는데, 별제권은 아니므로 채권전액을 미확정채권으로 수정하여 달라고 하는데 올바른 것인지요 ? 고견부탁드립니다. ...
4425   회생진행시 회사의 직원대출금 처리문의 [1]  지장  전국법원공통 2020-09-14 36
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사한지 2개월차인데 회사에서 무이자로 1,000만원을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대출금은 내년 8월부터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공제하는 형태로 상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시의 평균급여가 내년 8월부터의 급여보다 많게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며, 회사의 대출금은 어떤 형태로 신청을 해야...
4424   임대사업자의 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14 31
주택임대사업자인데 파산신청을 하려합니다. 기존의 주택이 경매처분되면 5년간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4423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된 채무 [1]  지장  전국법원공통 2020-09-14 27
2013년 전세집을 구하려고 보증금 1억원 중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약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나 결국 그 돈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파기를 당하였고, 또한 신한은행이 집주인계좌에 넣은 대출금 7,000만원을 본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사기로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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