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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72   파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포함여부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0-09-02 29
안녕하세요 파산신청 시에 미납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관리자님의 답변에는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371   개인회생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9-02 32
유부남과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회생신청시 우선변제가 되나요?...
4370   개인회생 신청시 회사학자금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9-02 30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대학생(4학년) 자녀가 있는데 1년 학자금 600만원 정도(3월에 300만원, 9월에 300만원)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올해 4학년으로 내년부터는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자금 600만원이 빠지면, 월 평균소득이 50만원정도 낮아질 예정입니다. 월평균 소...
4369   일시변제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에 관하여 [1]  우렁  전국법원공통 2020-09-02 32
일시변제 신청에 앞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일시변제금을 1회 투입하려는 계획안으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68   회생 신청시 소득 [3]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0-09-02 33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 부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신청을 하면서 2019.7-2020.8월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나와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수입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급여가 많이 줄어들어 작년의 ...
4367   청구취지 병경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02 28
면책의 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자세한 설명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데 아마 청구이의 소로 변경하라는 뜻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366   통장압류문의 [1]  회생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9-01 28
2곳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고 잔액은 둘다 약300만원 남짓 있습니다. 알고있기로는 예금 150만원은 까지는 보호되어서 300만원 중 150만원은 채권자가 빼가지 못하고 본인이 빼서 사용할수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15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도 돈을 못 빼고 본인도 돈을 뺄수 없고 그냥 묶여있는것인지.. 그리고 만약 150만원이 넘는 금원은 채...
4365   보험해지환급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9-01 31
파산신청인이 보험해지환급금이 1천5백만원원이며 신청인은 피보험자이며 계약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보험해지환급금을 법원에 납입해야하는지요? 납입한다면 어떤방식으로 납입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파산관제인의 통장으로 납입하면 관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지요? 부탁합니다....
4364   배우자의 재산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9-01 35
면책결정 아직 안됐는데 75세의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농지와 임야가 휴경상태인데 공시가는 3억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휴경농지라 수입은 거의 없으며, 관재인으로부터 일부를 파산재단에 입금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토지이고 부부공동으로 취득한것은 없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은 했는데 일부 ...
4363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9-01 32
어제 보정권고 양육비부담조서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이를 앙육하고있고 전배우자가 저에게 양육비를 주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으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양육비부담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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